소개글
법학 민사소송 사례 전소의 기판력을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7. X는 Y를 상대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Y의 등기는 말소되었으며, 그 후 X로부터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Y는 위 토지가 자기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위 소송에서 증명을 다하지 못하여 패소하였다는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다시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A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확인 및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1) 이에 대하여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할 것인가?
(2) 만일 법원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만 판결하고 소유권확인청구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아니하였다면, Y를 위한 구제수단은 무엇인가?
< 목 차 >
Ⅰ. 문제의 소재
Ⅱ. 설문(1)의 해결
1.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1) 서
(2) 승계인의 범위
1) 문제의 소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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