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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우리나라의 교도소의 현 실태와 그 문제점,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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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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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영교도소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교정복지] 교도소 민영화와 프로그램

[교정복지] 민영교도소의 바람직한 운영방향

미국의 교정행정

소개글

[행정학] 우리나라의 교도소의 현 실태와 그 문제점, 민영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교도소 문제점
1) 격리만 있고 교정은 없다
2) 교도소의 경비의 문제
3) 과밀수용의 문제
2. 우리나라의 민영 교도소 추진 현황
1) 민영 교도소 제도의 목적
2) 민영 교도소 제도의 법적 근거
3) 민영 교도소 설립 추진 상황
3. 외국의 상황
1) 외국의 민영화 시도의 배경
2) 첫 번째 모델 -미국의 민영교도소-
3) 두 번째 모델 -브라질의 휴마이타 교도소와 기타 종교교도소-
4. 기타 국가의 경우
1) 영국
2) 호주
3) 유럽대륙

Ⅲ. 결 론

본문내용

대전교도소에서 재소자가 교도관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교도행정의 열악한 현실에 새삼스레 눈길이 쏠리고 있다. 과거 ‘인권침해의 상징ꡑ이던 교도관의 인권 또한 온전하지 못한 현실이 생생하게 드러난 것이다. 한겨fp 2004. 8. 5

교도관을ꡐ간수ꡑ로 여기는 부정적 사회인식에 더해 주당 80시간의 가혹한 노동은 비단 교도관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장시간 노동으로 수면이 부족하거나 업무 성격상ꡐ스트레스ꡑ에 시달릴 교도관들에게 재소자를 친절하게 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실제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재소자 인권보호는 ꡐ배부른 소리ꡑ라는 한 교도관의 솔직한 고백이나 ꡒ교도관들의 열악한 처우와 떨어진 사기는 고스란히 재소자 인권과 직결 된다ꡓ는 교도소 소장의 토로는 교도행정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법무부에서는 교도소의 민영화가 추진 중이다. 이미 법령 정비는 대강의 작업이 마무리된 상태이며, 1999.12.28일에 개정된 행형법은 제 4조의 2에서 민영 교도소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00. 1.28일에는 법률 제 6206호로 ꡐ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ꡑ등이 제정되었다.
3-4년 내로 민영교도소를 설립․운영시킨다는 계획 하에 구체적인 실무 작업이 진행되는 상황이라 한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은 2001. 7월부터 시행되며 법무부의 계획은 2003년 이후 민영교도소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1999년 5월 20일자 2면)
관(官)운영의 사법행정에 익숙한 우리사회에서 교도소를 민간이 운영한다는 것은 아직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시도의 발걸음은 이미 공식적으로 내딛어져 있다. 속도가 문제될지는 몰라도, 가기로는 한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도입하느냐 마느냐의 왈가왈부 보다는 교도소 민영화에 대한 찬반론 역시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 글에서는 도입 결정을 전제로 바람직한 도입 방향에 대해 주로 논하기로 한다. 전자의 문제에 관한 피자 입장은 이승호, “교도소 민영화에 놓인 장애들”(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편, 형사 정책 연구 제 10권 제 2호, 1999, 129-156면)에서 부족하나마 피력한 바 있다.
어떤 모습의 민영교도소를 세워야 할지 따져보는 것이 보탬 되는 일이라고 이 글은 판단한다. 후술하겠지만, 교도소의 민영화는 일정 부분 개혁적인 요소를 분명 지니고 있다. 혹자는 발상이 관에서 나왔다는 점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기도 하나, ‘말이 옳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 말을 누가 했느냐 로 편 가르기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민영교도소라는 상품이 애당초 싹수없는 것이라면 모르되, 장단(長短)의 양면을 공히 지닌다면, 하겠다는 차에 “이왕이면 잘해보라” 격려하는 것도 현명함일 수 있다. 그러면서 나름의 방책을 기획하고 제안하는 편이 훨씬 실리적이라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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