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의료서비스와 사회정의
● 들어가며
의료서비스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이 때문에 이의 공정한 분배와 한정된 서비스의 배분 문제 사이에는 항상 마찰이 있어왔다.
한정된 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이 서비스를 공정하게 수혜하는 차원에서의 문제에는 여러 가지 논의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그 중에서도 분배 차원에 초점을 맞춰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선 건강보험제도가 실시되는 형태에는 어떠한 유형들이 존재하며 그 차이점과 장단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난 후,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과연 우리의 의료서비스는 효율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분배되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자.
● 건강보험제도의 유형
의료보장제도는 각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배경으로 하는 역사적 산물로서 이를 단순히 분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OECD는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번째 방식이 국가 의료 서비스 제도(NHS:National Health Services)이고 두번째가 의료보험제도(NHI: National Health Insurance)이고 세 번째가 민간보험방식(Consumer Model)이다. 이중 민간보험방식은 사회 정책적 차원의 제도가 아니므로 논의에서 배제하고 여기서는 NHI와 NHS를 비교 검토해 보기로 한다. NHI와 NHS는 국민의 의료를 보장하는 방법인 점에서는 동일하나 재원조달방법, 의료의 소유형태(사유화, 공유화)에 따른 의료공급의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다.
NHS는 국가의 일반조세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며, 국가가 직접 관리운영을 전담(주로 사회보장청 등)한다. 의료의 사회화를 전제로 국립의료기관서 직접 보험급여를 제공하며 부분적으로 사유화(개원의 중심)를 인정 병행하는 예도 많으나 이 경우에도 병원급 이상은 대부분 공공화된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의 일반재정에서 의료비를 부담하므로 국가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그리고 국가 의료 서비스 제도는 국민의 의료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부의 일반조세로 재원을 마련하여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하는 국가의 직접적 의료관장방식으로 일명 조세방식, 비버리지 방식이라고 한다. 이런 NHS는 의료공급이 공공화되어 의료비 증가에 대한 통제가 강하고, 조세제도를 통한 재원조달로 비교적 소득재분배효과가 강하다. 반면에 의료의 사회화를 초래하여 상대적으로 의료의 질이 낮고 조세에 의한 의료비재원 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정부의 과다한 복지비용 부담과 의료 수용자 측의 비용의식 부족, 장기간 진료대기문제가 있다.
NHI는 보험원리에 의해 1차적으로 국민의 보험료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고 국가는 2차적 지원과 후견적 지도기능을 수행 관리하는 방식으로 민간자율기구(조합 또는 금고) 중심의 자치적 운영을 근간으로 하며, 의료의 사유화를 전제로 의료공급자가 국민과 보험자간에서 보험급여를 대행한다. 국민의 1차적 부담의무가 전제되므로 비용의식적 제도이며 국민의 정부 의존심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의료보험제도는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자기책임의식을 견지하되 이를 사회화하여 정부기관이 아닌 보험자가 보험료로써 재원을 마련하여 의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후견적 지원과 감독을 행하게 되며 비스마르크 방식이라고도 한다. NHI는 제도운영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성을 기대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국민의 비용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며, 상대적으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 반면에 소득유형이 다른 구성원에 대한 단일 보험료를 불평등을 나을 수 있다.
● 유럽 각국의 의료보장제도
국가의료서비스 제도 시행 국가들
유럽연합 회원 국가들의 국가의료서비스제도는 에 요약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의료서비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의료보장제도이다. 그러나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아일랜드 등에서는 일부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의료서비스의 재원은 주로 조세 형태로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회원 국가에서 근로자와 사용자도 의료보장비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으며, 분담비율은 나라마다 차이를 보인다. 한편, 영국에서는 연금, 의료, 고용 및 산업재해 등의 사회보장비를 한 종류의 기여금으로 합산하여 부과하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지만 기타 국가에서는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의료보장비 부담액을 산정할 때 근거가 되는 소득의 상한선을 두는지 여부는 재분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가의료서비스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 중 덴마크와 핀란드의 경우는 산정소득 상한선을 두지 않고 있으며, 상한선을 두는 나라 중 의료보장비 산정에 가장 많은 임금소득을 반영하는 국가는 스웨덴으로서 월 4백만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