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오늘날 우리의 삶을 속박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는 현재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이데올로기이며 60억 지구촌 인구 대다수의 삶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경제정책이다. 1997년 말 외환위기를 당했을 때에 IMF가 우리나라에 강요한 구조조정 프로그램도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정책에 따라 작성한 것이다. 1970년대 중반 이래의 세계경제의 위기는 전후 자본주의의 고도성장이 한계에 부딪쳤음을 보여주는 주기적인 조절의 위기였으며, 이 위기의 조절이론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초국적 자본의 이데올로기들은 신자유주의 세계질서를 제시하였다. 즉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발생한 경제위기에 대응한 하나의 유력한 위기극복의 길로 제시된 것이다. 2차 대전 이후 1970년대 초까지 선진자본주의는 고생산성-고이윤-고임금-고성장-완전고용-고복지가 실현되는 황금시대를 누린다. 그러나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경제위기에 빠지면서 자본주의의 황금시대는 끝이 난다.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경제위기의 주된 원인을 사회민주주의 체제에서 형성된 임금 및 고용의 경직성과 사회보장지출 증대에 따른 고비용 구조에서 찾는다. 따라서 임금 및 고용의 경직성을 폐지하는 것, 다시 말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추구하는 것과 복지지출을 삭감하는 것이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위기탈출의 기본 전략이다. 우리는 이러한 신자유주의에 대하여 이 보고서를 통해 과연 신자유주의는 무엇이며 우리 생활의 각 영역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또한 신자유주의와 사회복지는 어떤 관계에 있으며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 등은 무엇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Ⅱ. 신자유주의는 무엇인가?
1970년대부터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된 주의가 신자유주의다.
신자유주의는 국가가 시장에 대한 간섭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정부의 국민생활에 대한 규제를 줄여야 경제의 효율성이 증가되며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무한경쟁, 시장원리준수, 공기업의 민영화, 이윤추구 등 자본주의에서 보다 확대된 형태라고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에 역할과 책임을 분권화시켜 내려 주므로 중앙정부의 역할을 축소하여 작은 정부를 실천하자는 기동성 있는 작은 정부와 새로운 경제계획이며 세계화 정책의 일환이다.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원리는 자원의 분배에 있어서 시장원리에 위임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1-1. 신자유주의 형성배경
17-18세기 절대주의 국가를 무너뜨린 시민혁명을 계기로 고전적 자유주의를 채택한 서유럽 여러 나라들은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원칙을 통해 상당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서구 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했거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했던 사람들은 절대주의시대의 생활과 다름없는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오랜 기간을 거쳐서야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서구 제국의 상황을 평가해 본다면, 국가의 부 확대와 함께 개인적 부도 증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에 접어든 후, 선진 자본주의국가에서 시장의 독점화, 보호무역 확대 등으로 자유 시장 원리와 이윤추구원리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선진 제국주의국가들 간의 갈등과 대립을 가져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었다. 1918년 1차 대전은 종결되었으나 전쟁의 후유증은 대단하였다. 각 국가는 전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피폐된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계속된 경제적 침체와 불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세계는 1929년의 대공황을 맞게 되었다.
이 때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한편에서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원리를 완전히 포기하고 사회주의 경제 원리를 도입하자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자유주의 경제 질서를 다시 회복,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되 경제에 대한 강력한 국가의 개입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다. 전자는 구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에서 채택한 것으로서, 국유를 기초로 한 사회주의 경제노선으로 정착되었고, 후자는 선진 자본주의국가에서 채택한 것으로서, 적극적 국가개입 경제노선으로 발전되었다. 구소련을 대표로 한 반시장주의적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국가들과 많은 대립과 갈등을 빚으면서 경쟁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들은 국유를 통한 경제적 평등을 이룩하려던 그들의 바램과는 정반대로 결국 경제적 위기로 말미암아 현재까지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전직공무원 집필 A+ 마스터피스]자원봉사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자원봉사활동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조사해서 기술하고, 그 중 한 가지를 선정하여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단,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 자신이 경험하거나 관심을 두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선정(노인복지관)하고, 그 자원봉사활동을 관리할 때 주의하거나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해~
- 인공지능의 개념 및 원리를 제시하고, 일상생활과 교육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사례에 대해 기술하시오
- 유아 디지털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매체를 제시하고, 본인이 제시한 교수매체 중 3개를 선택하여 각 교수매체가 지닌 장단점을 기술~
- 워크넷이나 커리어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살펴보고, 이 사이트가 청소년들의 진로선택과 결정에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또한 어떻게~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