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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 현대판 주홍글씨인가? 」
목차
Ⅰ.서론
Ⅱ. 청소년 성보호법이란?
1. 청소년 성보호법의 개념
2.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란?
(1) 개념
(2) 신상공개의 목적
(3) 신상공개의 대상과 내용
(4) 신상공개 결정기준
(5) 신상공개 결정절차 및 게재기간
Ⅲ.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법률적 쟁점
1. 평등권과 형평성과의 관계
2.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 (이중처벌의 논란)
3. 위임입법(委任立法)의 한계
4. 적법절차원칙(適法切磋原則)
5. 죄형법정주의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
Ⅳ. 찬 반론
1. 찬성론
⑴ 성범죄에 대한 예방효과와 심각해진 청소년 성범죄 문제를 공론화시켰다.
⑵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국가차원의 적극적 정보제공 행위이다.
⑶ 좀 더 강화된 제도로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2. 반대론
⑴ 이는 프라이버시의 심각한 침해이다.
⑵ 범죄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까지 피해를 주므로 연좌(宴坐)죄의 성격을 갖는다.
⑶ 부정확한 정보 개제로 인한 동명이인이 피해를 입는다.
⑷ 인터넷으로 개제함에 따른 신상정보의 악용가능성이 있다.
Ⅴ. 신상공개제도의 개선방법과 성범죄 근절을 위한 다른 대안
1. 신상공개 관련 사안의 법률화
2.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문회실시 - 신상공개대상자의 최대한의 권익보호
3. 공개정보 악용금지에 관한 선언적 규정의 삽입
4. 자율적 감시와 단속의 활성화, 범죄자의 계도
Ⅵ. 세계적 추세
Ⅶ. 결론 및 나의 의견
Ⅰ. 서론
우리나라 성폭력 범죄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3년도 10,417건으로서 1993년 5,298건 보다 10년 사이 2배나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 20세 이하의 청소년 강간 피해자는 2,012명으로서 이는 전체 강간 피해자 6,034명의 33.3%에 해당합니다. 지난 5차 공개통계에 따르면 전체대상자의 57.7%가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중 13.2%는 성범죄 전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청소년은 성폭력 범죄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여전히 유흥·향락산업의 번창과 함께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의식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2년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조사결과, 성매매 제안을 받아 본 적이 있는 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1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80.5%가 인터넷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제안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매수 범죄양상에 있어서도 음란성과 반인권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바, 남자성인에 의한 남자 청소년 대상 성매수, 둘이상의 청소년을 동시에 상대하거나,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성매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과 아이들은 제대로 된 성관념이 없고 아직 제대로 된 판단을 하는데 미숙하며또한 앞으로 커가면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갖고 자라게 되므로 더욱 각별한 국가나 성인들의 보호가 필요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어른들에 의해 범죄가 더욱 늘어나고 있어서 그동안 그 대책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어왔는데, 드디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00년 7월부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극단적인 방법이 시행되었고, 최근 크게 이슈화되면서 사회 문제화된 원조교제등과 함께 맞물려 아직까지 그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논의가 지속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2001년 8월부터 지금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상당수의 성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었다.
신상공개는 계속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고, 그 가운데 2003년 6월 26일 드디어 헌법재판소는 합헌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은 계속되고 있고, 이승희 청소년보호위원장은 03년 12월 제5차 신상공개때에는 사진등을 추가하여 좀 더 자세한 인적사항을 공개하겠다는 강경한 방침을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배제하였습니다.
Ⅱ. 청소년 성보호법이란?
1. 청소년 성보호법(性保護法)의 개념 - 4장 21조와 부칙으로 되어있음.
- 청소년 보호법이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 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규제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2000.2.3, 법률 제6261호)
이 법률로 인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에 대한 성 강요행위, 청소년의 성에 대한 알선 영업행위, 청소년 음란물의 제작 배포행위, 청소년 매매행위,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은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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