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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목차
Ⅰ. 서론
Ⅱ. 자치경찰제의 이론적 배경
1. 우리나라에서의 경찰개념
2.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시대별 변천사
Ⅲ. 역대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논의 및 추진경과
1.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논의의 필요성
2.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노력
Ⅳ.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논의 및 추진경과
Ⅴ. 결론
Ⅰ. 서론
경찰은 우리나라가 세워지고 나서부터 정확한 경찰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은 아니었으나 부족국가시대부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역사상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제도에서는 일반 행정과 경찰, 군기능이 미분화되어 운영되었지만 갑오경장을 통하여 비로소 분화과정을 거쳐 제도적 의미를 경찰이 탄생되었다고 볼 수 있고, 경찰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경찰이 우리나라에서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안보상황,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반나절 생활권화 등 우리나라의 특수한 여건 때문에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하여 오고 있다. 그러다가 지방분권이라는 흐름에 부응하고 지방자치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가 언제부터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군정과 일제강점기를 벗어나 해방이후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정부가 성립되던 시기 때부터 정치적 중립과 차원에서 자치경찰제 도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 까지 많은 논의가 끊이지 않고 계속 되었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된 정책의 채택과 실현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자치경찰제도는 현 정부에서도 중요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역사과정상 남북대치상황에서 국가경찰제의 실시를 통해 중앙집권적인 경찰운영을 해왔고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으로 행정사무의 시행 및 운영은 지방분권적으로 이루어져왔음에도 치안에 관한 사무는 중앙정부의 독점적 사무로 취급해 왔다. 이러한 국가경찰 독점의 운영체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지역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직접적인 치안사무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자치경찰제를 실시한다면 경찰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 및 통제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사에 부합되면서 주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친근한 경찰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시행되지 못한 채 이러한 자치경찰의 필요성만 운운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정부 수립기 때부터 「김대중 정부」때 까지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논의만 이뤄졌다고 생각되고 노무현 대통령 때인 참여정부에서는 대통령 후보당시 공략으로 제시하고 비록 임기 안에 자치경찰법안이 통과되진 못했지만 그나마 자치경찰제 도입의 추진경과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자치경찰제의 시행 및 추진과정을 현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나라 역대 정부와 비교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자치경찰제의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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