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론
1. 프랑스 선정 이유
2. 프랑스의 정치행정문화에 대한 전반적 이해
Ⅱ. 프랑스 행정의 외부적 특성
1. 행정부의 정치형태와 대통령, 수상과의 관계
2. 상원의회와 하원의회
3. 사법제도의 사법심판제도와 행정심판제도
4. 정당에 대한 설명과 정당의 종류
5. 압력단체와 노동조합의 영향력과 종류
Ⅲ. 프랑스 행정의 내부적 특성
1. 행정구조 및 의사결정체계의 특성
2. 공무원 제도
3. 엘리트 고급공무원들의 양성 교육기관: 특수대학들
4. 고급공무원단
5. 지방행정체제
Ⅳ. 결 론
첨부자료
프랑스 행정의 외부적 환경과 내부적 특성
Ⅰ. 서 론
1. 프랑스 선정 이유
우리에게 프랑스의 정치 행정체제는 익숙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비교행정은 미국과 일본 등 몇몇 나라를 중심으로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국제화 시대에는 몇 나라에 편중되기보다는 좀 더 다양한 나라와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므로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나라들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강대국인 프랑스와 약소국인 우리나라 사이에는 너무나 다른 점이 있지만 반면 행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프랑스와 우리나라는 모두 역사적으로 강한 중앙집권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개인의 생활에 대한 행정의 영향력이 크고 국민의 행정에 대한 기대가 큰 반면 자유주의와 개인주의가 어느 나라보다고 강하다는 것 또한 같다. 어느 나라보다도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싫어하는 프랑스인들이 강력한 행정을 발전시켰다는 것이 언뜻 이해되지 않으나 오히려 이러한국민의 기질이 공동체 생활에서 규율과 통제를 강화하는 공권력(행정)을 키우고 그 간섭방식을 세분화시켰다는 의견이 있다.
둘째, 지방자치제도의 도입 시기가 비슷하다.
프랑스는 지난 1982년 지방자치행정을 지향하는 행정개혁을 단행한 이래 일련의 계속적인 개혁으로 나폴레옹 이후 굳건히 뿌리내려온 중앙집권적 행정제도에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는 전환기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은 1988년 이래 지방자치시대를 열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상황과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비슷한 사회적 요구 속에 있게 되어 프랑스의 정치행정체제 특히 정부관료제의 역할과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큰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이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프랑스의 행정은 국민들에게서 비교적 높은 신뢰감을 주고 있다. 프랑스 행정의 어떤 면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었는지를 살피고 배우는 노력이 정치 행정에 불신을 표하는 우리나라 실정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2. 프랑스의 정치 행정 문화에 대한 전반적 이해
본격적으로 프랑스의 정치적 환경을 알아보기 전에 프랑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 필요가 있다. 프랑스는 총 면적 551,602 km2, 인구 5천 8백 2만 7천 명이며 성문헌법에 명시된 단일국가로 1982년 지방자치법을 통과시키면서 자치분권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프랑스 전체 인구가 1866-1940년에 약 4천 만 명이었지만 오늘날 약 6천 만 명을 넘어서는 인구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인구의 증가는 행성수요의 증가를 가져와 사회보장제도와 교육, 국민보건의료분야에 더 많은 공무원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도시로의 인구집중 현상은 바로 전체인구의 90%가 전 국토의 1/10이 되는 정도의 도심지역에 집중적으로 살게됨으로써 도시를 중심으로 한 교외지역 현상을 촉진시키기도 했다.
한국과 유사하게 행정권이 우월하고 중앙집권적 전통을 가진 프랑스의 정부조직은 양면적인 모습을 띤다. 즉, 부처수준(장관)의 개편은 매우 융통성있게 이루어지는 반면, 하급기관은 비교적 안정성을 띠는 것이다. 프랑스의 행정조직에 대해서 보면, 프랑스의 정부조직은 정부령(대통령령)에 의하여 변경되므로 수시로 대폭적인 변화를 겪고, 행정조직의 변화는 다소 소극적인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프랑스는 조직개편을 내재화함으로써 한국과 같이 조직개편 때마다 공직사회가 동요하는 불편은 겪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수상 마음대로 부처조직 개편을 하도록 해도 부처수는 무한히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프랑스의 정치행정문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프랑스 행정조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시민혁명 때로 거슬러 올라가 그 역사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절대왕권 시대인 루이 14세와 16세를 거치는 구제도의 시대를 거치면서 프랑스의 행정조직은 중앙화와 함께 그 조직의 다양함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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