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냉전 이후 일본의 국제관계
§ 목차 §
Ⅰ. 서론
Ⅱ. 1945년 -1972년 : 전후 재건 및 일미동맹수립
1. 일미외교관계
2. 일중외교관계
3. 일북외교관계
Ⅲ. 1972년 - 1996년 : 일미동맹을 중심으로 중국, 북한과 교류시작
1. 일미외교관계
2. 일중외교관계
3. 일북외교관계
Ⅳ 1996년 - 2001년 : 중국의 부상 및 일미 안보재정의
1. 일미외교관계
2. 일중외교관계
3. 일북외교관계
Ⅴ. 2001년 - 2006년 : 고이즈미 정권의 리더십
1. 국내 상황
1) 일본 통치 구조의 특징
2) 고이즈미 정권 리더십의 특징
2. 외교 정책
1) 일미외교관계
2) 일중외교관계
3) 일북외교관계
Ⅵ. 2006년 - 2011년 : 잦은 수상교체와 리더십의 실종
1. 국내 상황
1) 고이즈미 이후 자민당 정권
2) 54년만의 정권 교체
3) 민주당 정권의 리더십
2. 외교 관계
1) 일미외교관계
2) 일중외교관계
3) 일북외교관계
Ⅶ. 2011년 3월 11일 이후 : 동일본 대지진 이후 외교정책의 실종
1. 대일본 국제 원조 및 지원
2.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국제적 파장
3. 소결
Ⅷ. 결론
1. 외교관계
2. 국내관계
3. 대결론
Ⅸ. 부록(Appendix)
1. 주요외교사건연표
2. 현재 진행 중인 갈등 이슈
Ⅹ. 참고문헌
Ⅰ. 서론
일본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와 관계를 맺어온 나라 중 하나로서 1853년 페리 제독에 의해 서양에 문호를 연 이후 근대 동북아 정세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나라이다. 1945년 패전국으로서 미일동맹을 강화시켜 자국의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요시다 노선을 유지하였다. 1972년 일중 국교회복과 1978년 일중 평화우호조약 체결 후 소련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공동대처라는 전략적 이해관계 속에서 일중관계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교류의 확대 속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지만, 1989년 천안문 사건과 냉전종식으로 정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즉, 1990년대 이후 탈 냉전기에 접어들면서 동아시아 지역은 새로운 질서개편 과정에 들어서게 되었다. 냉전의 종식과 세계화의 진전으로 강대국 간의 전면전 가능성은 현저히 감소한 반면, 민족, 환경, 자원 등 분쟁요인이 더욱 다양화되면서 동북아정세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냉전종식으로 일본과 중국을 연결시켜 온 소련의 위협이라는 공동목표의 상실이라는 현실 속에서 이 지역은 중미 갈등, 일중 간 마찰과 경쟁, 북한 핵 문제 등으로 역내 안보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향후 마찰의 소지를 내포한 미해결의 갈등 이슈에는 과거사에 대한 인식과 야스쿠니신사참배문제,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 일미동맹과 타이완 문제 등을 둘러싸고 첨예한 마찰 등이 있다. 또한, 2011년 3월 11일 대지진과 원전사고, 잦은 총리교체와 이에 따른 영향 등 연구거리가 끊임없이 생성되는 나라이며,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이후 동북아 정세의 핵심당사자로서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는 국가이기도 하다.
1945 1972 1996 2001 2006 2011.3.11
2차대전 종전 일중국교정상화 일미동맹강화 고이즈미등장 잦은수상교체 동일본 대지진
이와 같은 동북아 국제질서 하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크게 국내 이슈로서 전후복구 및 3.11 동일본대지진 이후 복구, 및 잦은 수상교체로 인한 리더십의 실종문제를, 국외 문제로서 일미, 일중, 일북 관계를 다루고자 한다. 서술방법은 일본의 국내외 정세를 파악하기에 용이한 시기별 구분방법을 택했다. 시기 구분은 크게 1945년, 1972년, 1996년, 2001년, 2006년을 분수령으로 하는데, 각각 전후, 일중 관계정상화, 중국위협론 및 그로 인한 일미동맹강화, 고이즈미의 등장 이전과 이후에 대응한다. 이를 그림을 통해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국제관계에 대한 시기구분
일반적으로 1945년 이후 국제관계를 냉전, 탈냉전, 탈탈냉전기로 구분하는 방법과 다르게 위의 주요사건별로 구분한 6가지의 시기별로 냉전 이후 일본의 국제관계를 다루고자 한다. 특히 1996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에서는 3.11 대지진, 잦은 수상교체, 중국의 부상과 같은 일본의 국제관계의 역동성을 감안하여 조금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이하에서는 일본의 입장에서 미국, 중국, 북한과의 외교관계 및 국내관계를 시기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이념을 중심으로 한 냉전기 질서의 역사 속에서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의 역내 경쟁으로 인해 다양한 안보환경의 변화가 나타나는 지정학적인 특성을 가진 동북아시아 지역 내에서 일본이 21세기 동북아시아의 주요 행위자로써 어떠한 전략을 선택하여 국내외적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Ⅱ. 1945년 -1972년 : 전후 재건 및 일미동맹수립
세계 제2차대전 종전 직후인 1945년 이후 일본은 패전국으로서 국내외적 과제를 안고 있었다. 먼저 국내적으로는 전쟁으로 인해 피폐해진 경제를 재건해야 했고,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평화헌법의 제정을 통해 향후 일본이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임을 국제사회에 설득해야 했으며, 소련과 미국 중심의 양극화된 질서에서 자국의 입지를 찾아야했다. 이에 일본의 요시다 내각은 소위 ‘요시다 노선’으로 대변되는 일미동맹을 통한 국내경제성장전략을 택하였다. 전체적으로 1945년에서 1972년 사이의 국제관계를 조망해보면 일본은 미국과의 안보동맹을 맺었으나 중국과는 국교가 미수립된 상태에서 상호 경제교류만 하는 상태였으며, 북한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정경분리에 기반한 민간교류만이 있었다.
1. 일미외교관계 : 냉전기 안보동맹의 개정 및 국내전후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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