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한·칠레자유무역협정이 국내 포도산업에 미칠 파장과 그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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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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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무역]한·칠레자유무역협정이 국내 포도산업에 미칠 파장과 그 대응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1. 序論

2. 자유무역협정(FTA)
2.1 의의
2.2 필요성
2.3 현황

3. 한·칠레 FTA 추진 배경
3.1 칠레의 경제규모 및 산업·무역구조
3.2 한국·칠레 간 경제관계
3.3 칠레와 체결한 이유

4. FTA 협상과정 및 타결 내용
4.1 협상과정
4.2 타결내용
4.2.1 비농업부문(공업부문)
4.2.2 농업부문

5. 국내 포도산업에 미칠 파장
5.1 현재 칠레산 농산물의 시장 점유 현황
5.2 파장 분석

6. 대응방안
6.1 경쟁력 제고
6.1.1 품질향상
6.1.2 소비촉진
6.2 소득보전 대책

7. 結論

본문내용

1. 序論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금년(2002년) 10월 타결되었다. 장장 3년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6차에 걸친 협상이 진행되었다. 이제 농업 부문에 대한 수입개방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쏘아진 것이다.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상황으로 보아 FTA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 따라서 상대적 취약산업부문인 농업부문에 미칠 타격을 최소화하고 대안을 모색할 시점이다.
이미 금년 12월 하순부터 각국은 도하개발아젠더(DDA) 농업분야협상을 시작하였다. 12월 18일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상특별위원회는 DDA 농업협상 결과를 정리한 종합보고서(overview paper)를 발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산물 보조금 감축과 관세 인하 방안을 놓고 우리나라 · 유럽연합(EU) 등과 미국 · 케언즈그룹(Cairns group)이 대립하고 있다. 농업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의 현 위치 및 생존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본 논제를 선정하였다. 본 논제는 농업개방이 미칠 파장을 포도산업을 예로 들어 분석해 보았다. 향후 전반적인 농산물 개방에 대비하여 대응책을 미리 마련해 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
전개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FTA가 어떠한 것이며 그 득실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다음으로 칠레와의 FTA 추진 배경을 알라보고 FTA의 협상과정 및 타결내용을 언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FTA 협상 타결이 농업부문 특히 포도산업에 미칠 파장을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농림부, "한·칠레 FTA 농산물협상결과 및 보완대책", 2002.
정인교·이경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정인교, FTA 시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박기용,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CEO Focus 제73호, 2000.
박진도, "WTO 도하라운드 농업협상과 우리의 대응", 계간 농정연구 봄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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