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문제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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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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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Ⅰ. 서 론
1. 연구목적 및 방법
Ⅱ. 본 론
1. 시화호의 설립배경 및 목적
2. 시화호의 현황
3. 국내외 실태사례
4. 문제점 분석
5. 대안제시
Ⅲ. 결 론
1. 기대효과
2. 고 찰

본문내용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방법
(1) 연구의 배경
SOC 사업은 국가의 산업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으로서, 국민생활의 질을 좌우하고 있다. 특히나 국제사회에서는, 국가 간의 경쟁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간접자본을 다루고 있다. 사회간접자본은 공공성과 더불어 대규모의 자본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중ㆍ장기 계획으로 추진된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대부분의 자본을 투자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기대수익을 만족하는 사업을 위주로 편성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국내 사회간접투자는 지역적ㆍ정치적 사항으로 인해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조차 무시되어 시행해 왔고 또한 많은 부작용을 겪어야만 했다. 많은 예산이 낭비되었고, 반드시 기본시설이 필요한 곳에는 정작 투자가 등한시 되어온 것이 지금까지 국내 SOC투자의 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SOC 사업 중 우리는 시화호에 관해 익히 들어왔고, 무엇이 문제였고, 해결방안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해보았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의 수단 중의 하나로 간척사업을 다루고 있다. 간척사업은 부족한 국토를 확충하고, 농경지 및 산업단지를 구축하며, 또한 농ㆍ공업용수를 확보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그러나 환경과 인근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로 인해 사업은 미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시화호가 국내 간척사업의 사례를 통하여 경제적인 파급효과와 환경문제 속에서 적절한 대안을 찾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3) 연구방법
연구방법으로는 기존 연구결과들과 정부의 자료들을 중심으로 폭넓은 문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시화호를 연구하는 각종 단체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자료를 이용하였고, 간척사업을 해오고 있는 나라들의 사례나 비슷한 유형의 국내 사례와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본 론
1. 시화호의 설립배경 및 목적
(1) 개발배경
6.25전쟁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시설은 모두 파괴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부흥을 위해 경제개발5개년이라는 계획 하에 산업기반시설부터 차근차근 정비하기 시작했다. 1.2차 계획을 통해 전력, 석탄 등 에너지원과 기반사업의 확충, 식량의 자급화를 이루었다. 그후 1970년대부터는 수출지향적 중공업에 적극적 투자로 국가경제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 집중된 경제개발정책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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