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여기서 다룰 내용은 미일동맹이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위상의 변화를 겪어왔는지 살펴보는, 주로 미국 입장에서 바라본 미일동맹의 의미와 향후 전망이다. 미일동맹은 다른 여타의 양국 간 동맹과는 달리 불평등한 조건에서 출발했으며 주로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관계설정이 좌우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비록 시간이 흐를수록 동맹의 당사자로서 양국 간의 지위는 점차 대등한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국이 일본 측에 갖고 있는 다양한 부분에서의 유리함은 미일동맹을 살펴봄에 있어서 미국의 입장과 역할을 주목하게 만든다.
미일동맹은 미일관계에서 군사 안보적 성격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미국의 부시 행정부 출범과 9.11테러사건은 냉전 이후 미일동맹을 변화시킨 가장 큰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미국은 일본과의 동맹을 21세기 아시아 전략의 요체로 설정하고 있으며,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미일동맹의 강화로 말미암아 일본은 작게는 동북아 지역에서 크게는 전 세계적으로 자신들의 역할과 위상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Ⅱ. 본론
(1) 탈냉전기 미국의 안보전략
1989년 11월 9일 동서냉전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자 부시 대통령(George H. Bush)과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같은 해 12월에 말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전략 핵무기 및 재래식 군비를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그러자 미국여론은 국방비 축소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쪽으로 흘렀고 이에 국방전략의 중점을 소련의 위협에 대한 대처로부터 지역패권 국가들의 위협에 대한 대처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역방위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1995년까지 160만 수준의 ‘기반전력(Base force)을 목표로 한 20~25% 병력감축 구상을 발표하였다.
당시 미국은 향후 미국의 대외정책 방향에 관해 크게 세 가지 대립된 경향을 보였다. 국제주의 지향적인 현실주의자들은 미국의 경제적 안정과 번영은 세계질서에 대한 미국의 주도권 행사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군사외교경제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방비의 대폭 삭감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현실주의 시각을 반대하는 신고립주의자들은 미국이 지나치게 국제적 역할을 확장함으로서 국내문제 해결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불필요하게 국제사회 개입에 낭비해 왔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국방비, 외교, 해외 원조비 등 대외정책 비용을 대폭 삭감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국제주의 성향의 이상주의자들은 탈냉전기에 들어 냉전시대보다 좀 더 평화적이고 안정된 새로운 국제안보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향후 국제관계에서 군사안보 문제보다 경제기술적인 문제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미국이 대외 개입정책을 지속하지만 미국 경제 회복을 위해 군사비는 더욱 감축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1993년 출범한 클린턴 행정부는 경제회복에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국방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였다. 이에 미 국방부는 탈냉전기 미군 소요병력을 140만 명으로 산정하고, 국방비를 더욱 감축하였다. 그러나 1994년 11월 중간선거에서 클린턴 행정부의 경제 우선 국가전략 및 이상주의적인 안보정책이 미군 전력을 약화시켰다고 비판을 받게 된다. 한편, 클린턴 대통령은 1996년 4월 하시모토 일본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미일 안전보장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은 동아시아 지역의 유사시에 대비하는 방위협력과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도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것인데, 양국의 협력범위를 기존의 ‘필리핀 이북의 극동’에서 아태지역으로 확대하였다.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에 기초하여 클린턴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평가해보면 일본을 중시하고 중국을 배척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클린턴 행정부는 일본을 진정한 동맹으로 신뢰하지 않은 반면, 중국을 잠재적 위협세력으로 크게 우려하지도 않았다.
클린턴 대통령이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함에 따라 미 국방부는 중국의 위협을 명분으로 한 국방력 강화 논리를 전개하지 않았다. 미 국방부는 1997년 5월 발표한 ‘4개년 국방계획검토(QDR)’에서 Win-Win전략의 타당성을 재확인하고 이에 소요되는 병력은 136만 명으로 좀 더 축소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클린턴 행정부가 국방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력구조 조정을 추진한 결과, 1990년부터 2000년 사이에 미 육군 전투사단은 18개에서 10개로, 전함은 총 546척에서 316척으로, 항공모함은 16척에서 12척으로, 공군 전투비행단은 24개에서 12개로 축소되었다. 즉, 탈냉전기 10년 동안 미군의 재래식 전력규모는 약 30% 감소되어 총 병력수는 207만 명에서 138만 명으로, 국방비가 연방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3.1%에서 14.8%로 축소되었다. 또한 미국의 전략핵전력은 통상 전력보다 더욱 감축되었다.
①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전략과 신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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