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對 中 蘇 외교정책을 중심으로
목차
1.序論
2.북한의 對 중소 외교정책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전개
- 소련의 독점적 지배 (1945.8~1950.10)
- 중공의 개입, 균형기 (1950~1956)
- 북한의 대 중소 중립노선(1956~1960)
- 중소 분쟁의 표면화와 중립노선의 고수 (1960~1962)
- 북한의 중공편향 (1962~1964)
- 흐루시초프의 실각과 소련과의 관계개선 (1965~1968)
- 북한의 자주노선(1969~ )
3. 북한의 對 중소 외교정책 결정요인 분석
- 정치 외교적 요인
- 경제 외교적 요인
- 군사 외교적 요인
- 통일 외교적 요인
4. 結論
5. 참고문헌
序論
‘가깝고도 먼 나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본을 두고 이런 표현을 써왔지만, 사실 북한이야말로 가깝고도 먼 나라이다. 민족적, 지리적으로는 그렇게 가까울 수가 없지만, 이념적, 사상적으로는 그렇게 멀 수가 없다.
북한은 대외정책을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일정한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정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대외정책의 목표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남한과의 정통성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전한반도의 공산화를 달성하는데 귀결된다. 따라서 북한의 대외정책 방향은 남조선해방, 자주독자노선의 추구, 국제혁명역량의 강화 등의 3가지 관점에서 틀이 잡혀왔다.
그리고 북한은 ‘수령’중심의 일당독재체제로서 기본적으로 당이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그 집행을 지도감독한다. 물론 북한의 외교에 관한 사회주의 헌법 규정을 보면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대외정책에 관한 기본 원칙을 수립하고 조약의 비준폐기를 결정하며(헌법 제 91조), 중앙인민위원회는 국가의 정책과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헌법 제120조), 정무원은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헌법 제126조)”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정책이 당에서 결정되고 최고인민회의는 형식적으로 심의결정할 뿐이다. 따라서 대외정책의 기본방향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에서 심의결정되고, 이는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및 비서국 산하 국제부를 통해 구체화되면서, 결정된 사안은 최고인민회의에 통고추인된다. 그러나 수령체제의 특성상 북한의 주요 대외정책의 결정 및 집행은 김일성과 김정일에 의해 지휘감독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정권 수립 후 북한의 외교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변해왔는가 하는 점은 학자의 접근법에 따라 다양하게 검토될 수 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이 크게 4국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진영 외교기로서 1948년 정권 수립부터 1950년대 초, 즉 한국전쟁 종전 시까지로 북한의 외교관계는 국가 건설의 초기부터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은 소중을 비롯한 동유럽 10개의 공산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체결한 진영외교에 머물렀다. 특히 유엔의 의해 ‘침략국’으로 규탄받은 처지에서 거의 필사적으로 소중에 매달릴 수 밖에 없었던 입장이었음을 감안한다면 당연한 귀결로 볼 수 있다.
둘째는 다변 외교기로서 50년대 중반부터 60년대 말까지로 195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중소 이념 분쟁이 시작되자 북한은 그 사이에서 등거리외교로 실리를 추구하였으며, 이 시기에 신생독립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변외교를 전개하기 시작했다.
셋째는 1970년대의 실리외교 추구기로 국제정세가 ‘데탕트’의 기류 하에서 미중 및 일중 관계개선 움직임이 일게 되자, 북한의 외교정책을 실리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북한은 국제적 화해분위기의 성숙과 함께 UN 및 기타 국제기구에서의 남북한 대결에 대비한 지지 확보성을 절감하면서, 대내적으로 추진 중인 ‘6개년 경제계획’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서방제국과의 경제협력을 위한 활로를 모색하기에 이른 것이다.
넷째는 80년대 이후 대 서방외교 강화기로서, 1980년 제 6차 당 대회에서 북한은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으로서 ‘자주친선평화’를 표방하였고, 이런 명분을 공산국가와의 강화를 강조하면서 우호적으로 대하는 자본주의 국가와도 친선관계를 맺는다는 대 서방외교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노인의 개념] 노인의 정의와 특성 - 노인의 신체적 특성, 심리적 특성, 사회적 특성, 경제적 특성
- 자연과문명의조화_유라시아를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하는 대규모 철도건설이 완성되면 어떠한 미래가 펼쳐질까 기술, 사회,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 가운데
- CYS-Net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위기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복지실천을 위해 개선해야할 사항에 대해 개인의견을 제시하시오
- 인간관계론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 [장애인복지론] 생애주기별 장애인이 겪게되는 문제가 무엇인지 정리하고 생애주기 중 1가지를 선택하여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부분
- 자신이 경험하거나 관심을 두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선정(노인복지관)하고, 그 자원봉사활동을 관리할 때 주의하거나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해~
- 인공지능의 개념 및 원리를 제시하고, 일상생활과 교육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사례에 대해 기술하시오
- 유아 디지털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매체를 제시하고, 본인이 제시한 교수매체 중 3개를 선택하여 각 교수매체가 지닌 장단점을 기술~
- 워크넷이나 커리어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살펴보고, 이 사이트가 청소년들의 진로선택과 결정에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또한 어떻게~
- 미래 유아교사에게 필요한 핵심역량과 디지털 역량에 대해 기술하고, 자신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서술하시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