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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EAFTA(East Asia Free Trade Agreement)로 나아가자!!
EA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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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서론
1. 왜 EAFTA(East Asia Free Trade Agreement)가 필요한가? -----------3
1) 동아시아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
2) 동아시아 경제의 불안요인
3) 경제안정과 성장을 위한 협력
■ 본론
1. EAFTA(East Asia Free Trade Agreement)가 나타나게 된 배경 --------5
1) 세계적 흐름
2) 구체적 배경
3) 한국정부의 역할
4) 이후의 ‘ASEAN+3’ 정상회의
2. 동아시아내 다자간 FTA의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 -------------------6
1) 동아시아 지역이 가지는 특성
2) 역내 거래경제의 특징
3. 동아시아내 시장통합 추진 현황 -------------------------------10
1) ASEAN과 ASEAN의 한계
2) AFTA의 발전과 전망
3) 동아시아내 경제협력
4) ASEAN과 한/중/일 간 FTA의 추진
4. 동아시아 다자간 자유무역지역의 추진 전망 ----------------------16
1) 동아시아 내 FTA의 특성
2) 현실적인 EAFTA 시나리오
5. EAFTA를 위한 중요한 과제와 그 대안 --------------------------18
1) EAFTA추진에 있어서 경제주권에 대한 입장
2) EAFTA에 대한 과제들과 그 대안
6. EAFTA의 설립조건과 형태 -----------------------------------19
1) ‘시장통합적’ EAFTA의 기본요건
■ 결론 : 시사점 ------------------------------------20
■ 서 론
1. 왜 EAFTA(East Asia Free Trade Agreement)가 필요한가?
1) 동아시아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
동아시아는 1960년대 이래 고투자를 통한 공업화와 대외 지향적 전략을 통해 고도의 성장을 달성했으나 1990년대 중국의 세계경제 편입이 가속화되고 동아시아 국가의 세계화에 대한 대응미숙으로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위기를 겪었으며, 위기의 원인은 각기 다른 측변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세계화 과정에서 생산 시스템의 변화에 잘 대응하지 못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동아시아의 성장잠재력이 저하되는 가운데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으로 동아시아는 새로운 환경에 접어들었다. 미국에서의 IT 붐 진정, 9.11테러 이후 세계경기의 불확실성이 가중되어 동아시아 경제는 비아시아 지역에 대한 수출정체에 시달리게 되었고 내수도 침체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중국은 동아시아 국가의 대외수출 대상지가 되었고, 2002년과 2003년 동아시가 국가의 대중국 수출증가는 동아시아 경제의 유일한 활로가 되었다. 특히, 일본,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이들의 대미국 수출부진에도 불구하고 대폭 증가한 것이다. 대중국 수출의 증대는 일본의 경기회복을 되살리는 유일한 수단이 되기도 했으며, 동아시아는 일본의 기술과 자본, 중국의 생산력과 시장이 주도하는 시기로 접어들면서 경제통합의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2) 동아시아 경제의 불안요인
(1) 중국 일본의 협력과 기타 국가의 주변화
일본과 중국이 정치적 차원에서 경쟁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보완성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산업기술은 아직 중국의 기술보다 월등히 앞서 있는 상태에서 일본과 중국의 직접 경쟁분야는 많지 않다. 이과정에서 중국의 시장확대와 성장은 일본에 상당한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일본기업의 직접투자나 기술이전을 통해 중국의 기술수준이 급속히 향상되면 한국이나 대만 기업에게는 경쟁압력이 될 것이다. 일본기업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 증가는 아세안에 대한 투자가 정체한다는 의미이다. 이 경우 자립기반 기술이 부족한 아세안의 경쟁력은 약화 될 것이다. 그러면 아세안은 현재의 공업국에서 중국의 산업생산에 필요한 원료 공급지로 그 기능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2) 동아시아의 대외 불균형 지속
외형적으로 동아시아가 미국과 역외 지역에서 흑자를 기록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만, 사실상 동아시아 국가의 공산품 수출증대가 동아시아의 삶의 수준을 기대한 만큼 향상시키지는 않는다. 이는 동아시아의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강한 달러 정책을 사용하거나 동아시아에 대한 통상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국가의 외환보유고가 다시 미국으로 환류되면서 동아시아는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점이다.
3) 경제안정과 성장을 위한 협력
(1) 무역확대
동아시아 무역의 창출을 위해서는 먼저 개방을 확대하고 동아시아 내부의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경제개방은 비교역재를 교역재로 전환시킬 것이다. 또한 투자를 확대하면 역내 상호간의 교역이 창출될 수 있다. 또한 산업협력의 활대로 무역창출이 이루어 져야 한다. 세계시장과 동아시아에서 한 중 일 간의 경쟁이 과열되면 무역마찰과 중복 투자가 계속 되고 무역확대 효과는 증가하지 않는다. 특히 중국의 산업 발전은 3국 수출상품의 중복현상을 가열시키고 무역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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