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목차
서론
본론
1.지방분권
1)지방분권의 개념
2)지방분권의 필요성
2.사회복지분야의 지방분권
1)지방분권과 사회복지와의 관계
2)지방분권에 따른 사회복지의 문제점
3)사회복지영역의 지방이양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
결론
서론
대한민국은 그간 중앙집권체제와 과도한 수도권 집중형 이라는 이른바 집권. 집중의 국가 구조가 만연해 있었다. 이를 시대적 배경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시대를 거치면서, 국가수립의 기반이 미약했었고, 미국의 일본에 대한 원폭투하로 제3자에 의하여 광복을 맞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국가수립은 고사하고,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미군정기를 거치면서 미국의신임을 얻고 이승만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되었지만, 상황은 달라진게 거의 없었다. 중앙집권적 체제에 따르는 흐지부지한 민생안정정책 정치적 부패는 후일 군사쿠테타를 불러일으켰으며 이는 경제적 발전을 가져다 주었지만, 우리나라 민주화를 늦추는 원인이 되었다. 박정희대통령시기에 있어 경제성장을 우선한 나머지 민생안정 및 사회복지분야는 뒷전이었으며 당연 선 성장 후 분배라는 논리에 밀려나 있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계속적인 추진과 성공으로 1962년~1981년 사이에 수출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등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수도권으로 인구 및 산업을 집중시켰고 오늘날 지역간 불균형 문제인 핵심인 수도권 과밀문제, 지방 침체문제 , 그로인한 국토경쟁력 약화현상을 야기 하였다. 이러한 양면의 효과가 가능했던 사실은 바로 중앙집권체제였기 때문 이란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성장에 효율적인 중앙집권체제로 국민의 절대적인 빈곤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을 하였지만, 이면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바로 상대적 빈곤문제가 그것이다. 상대적 빈곤문제를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보면 지역불균형 문제로 볼 수가 있다. 이는 상대적 박탈감과 지역 간 갈등을 고조시키고 사회불평등의 중요 원인으로 작용, 사회통합을 저해 한다. 복지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면 빈곤, 실업,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에 따라 생계방식의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거주지역의 위치에 따라 불평등한 토대위에 살아 갈 수밖에 없어 이중의 불평등을 경험하게 되는것 이다. 또한 교육기회의 격차에 따른 부의세습이 일어나고 있으며, 문화의 시대가 열렸음에도 문화향유기회의 격차가 날로 심해지는등 인간다운생활은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책으로 나온것이 바로 지방분권화이다. 이 때문에 지방분권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며, 이에 따르는 사회복지는 사회통합의 핵심이다. 이에 지방분권의 전반적인 이해와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향후 나아가야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언급해보기로 한다.
본론
1.지방분권
1)지방분권의 개념
그동안 권력 및 자원의 중앙.집중을 완화하자는 의미로 연구자들의 관심에 따라 분권, 분산, 분업, 자치 등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어왔지만, 지방분권은 지방으로의 경제력분산, 행정과 재정의 분권, 교육과 문화의 분권을 의미한다.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시행:2008.5.30)에서는 분권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다. 동법에서 “지방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분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볼 수 있다. 첫째, 좁은 의미의 분권은 중앙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지방이양을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요구하는 인사. 조직권, 자율적 재정운용권, 경찰 및 교육자치권, 지역문제에 대한 결정 참여권 등은 여기에 속하는 것이다. 이 시각에 있어서의 분권이란 주로 정치. 행정적 의미가 부각되며, 지방의 자율권 상실이라는 문제에 초첨이 주어진다. 그렇다고 분권이 반드시 정치. 행정적 분야에만 국한되는 개념으로는 보면 안된다. 기업의 경우 본사나 중앙회의 권한을 지사나 지회에 넘기는 경우도 분권이라고 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분산은 일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자원이 다른 지역들로 이전됨으로써 지역간 자원의 균등화를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분산의 개념은 주로 경제사회적 의미가 부각되며 지역격차의 심화라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된다. 분권과 분산은 겉으로는 분리된 것 처럼 볼일 수 있으나 이 두가지 시각은 긴밀히 관련되어있다. 지역격차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자구노력이 필수적인바 이 노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위해 권한이 주어져야 하며, 그만큼의 자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분권과 분산은 지역자율성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얽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서울 일극 집중의 ‘집권적 집중체제’에서 지역중심의 ‘분권적 분산체제’로 전화되는 과정에 있으며, 결정권이 중앙정부에 있는 집권체제로부터 결정권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분권체체로, 집행권이 중앙정부에 있는 집중체제로부터 집행권이 지방정부에 있는 분산체제로 체제개혁이 이루어 지는 과정으로써 지방행정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는 지방분권의 핵심적사항이라 하겠다.
2)지방분권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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