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경남대 대학원, 한기범, 2009)와
"북한의 국가계급 균열과 갈등구조"(성균관대 대학원, 장용석, 2008)의 두 논문
에서 북한 경제위기 상황하에서의 경제 개혁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개별
논문을 요약하고 상호 비교하였음.
Ⅰ. 문제의 제기
o 한기범 논문은 수령제 체제임에도 불구 북한 내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조직에 고착된 행태와 조직들간의 흥정과 타협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연구가 진행
- 특히 경제개혁 기간 동안의 당과 내각간의 갈등과 조직 행태 등을 집중적으로 탐구하여 관료정치로 인해 정책이 선택되고 변형될 수 있음을 확인
o 장용석 논문은 90년대 경제 위기 이후 북한의 변화를 총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경제적 잉여의 흐름을 중심으로 잉여 원천 및 분배 메카니즘의 변화, 경제주체들의 변화 등을 중심으로 연구
- 정치적인 차원에서 국가 계급의 균열과 갈등 구조 등으로 인해 개혁 개방 지지 세력과 기존 질서 유지 세력간의 대립 구조 형성을 규명
o 두 논문은 북한 경제 개혁 기간중의 북한 내부의 갈등과 변화상을 연구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상당한 차이도 존재
- 한기범 논문은 경제 개혁의 진퇴를 중심으로 지도자의 역할과 한계를 집중 추적함과 동시에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당과 내각 관료들의 갈등과 관료정치 현상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둔 반면
- 장용석 논문은 계획경제 하에서 정책결정층과 집행층, 신구세대간, 정치관료와 기술관료간 균열 현상 및 경제개혁기에 시장에서 발생한 잉여의 분배를 둘러싼 이권 갈등과 경제개혁 정책의 정당성을 둘러싼 정책 갈등을 분석
o 아래에서는 두 논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상호 특징과 유사점 및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였음.
Ⅱ. 요약 1 :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한기범)
1. 북한의 경제개혁 1 : 모색과 착근(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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