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김정은 시대의 체제유지 노력
- 검열강화와 공개처형, 인사교체를 중심으로 -
1. 연구배경
김정은 체제 2년차에 들어선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시작된 김정은 체제는 2012년 4월, 12월 2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속에 2013년을 맞이하고, 이어 곧 2월 3차 핵실험, 3월 남북 불가침 합의 전면 무효화, 핵과 경제 병진노선 채택, 4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으로 한반도의 안보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더니, 5월 최룡해의 중국 방문, 6월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 주장, 7월 개성공단 재가동, 11월 13개 경제특구 설치 발표 등으로 유화노선으로 돌아서는가 했다. 그러나 다시 연말에는 공개처형 바람, 장성택 실각설 등 강경한 체제 단속의 모습과 정권 불안정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한편 김정은 시대에는 김정일 시대와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유학생, 인력 파견, 관료 연수 등 중국을 비롯한 외부세계와의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물놀이장, 승마장, 스키장 건설 등 레조시설 건설에 집중하고, 곡물 작황 상태 호전으로 굶어죽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고, IT 강국을 향한 목표를 향해 타블릿PC 개발, 노트텔, 휴대폰 사용자 증가 등의 개방적 면모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경감시 강화로 탈북자가 감소하고, 국제적인 인권문제로 부각된 탈북자 문제에서 역으로 재입북 탈북자의 선전 등으로 전략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작년 대선 전부터 적극적으로 펼쳐오던 대남 선전선동을 노골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동시에 외부정보 유입에 대한 차단과 처벌을 강화하면서 강경한 체제 단속 노력을 해오다가 연말에 대형사건이 터진 것이다. 체제단속과 검열 강화는 역으로 체제 불안정을 뜻하는 것일 것이다. 장성택 실각은 과연 권력공고화의 모습인가? 권력기반 불안정의 모습인가? 과연 김정은 체제 북한의 정치사회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것일까?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 글에서는 김정은 시대의 변화와 불안정성 증가 등 다양한 모습 중에 검열강화와 공개처형, 잦은 인사교체를 중심으로 강경한 체제 단속의 노력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정치변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북한 매체 속에 보이는 체제 단속 노력
1) 비사회주의 척결 및 사회주의 고수 노력
- 北, 부르주아 문화 경계…"제국주의 바람은 마약"(2012/10/18, 노동신문)
-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8일 서구 자본주의 문화가 청년들에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힘.
- 이 신문은 이날 자본주의 사상 문화와 청년 문제라는 제목의 글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 침투 책동이 악랄해질수록 부르죠아(부르주아) 사상문화와 날라리풍이 절대로 침습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청년들 속에서 고상한 도덕품성과 건전한 생활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줄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밝힘.
- 또한 "제국주의자들이 집요하게 불어넣는 향기로운 바람은 청년들에게 있어서 마약과 같은 것"이라며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썩어빠진 부르죠아 자유화 바람에 물젖으면 정신도덕적으로 타락변질되게 된다"고 지적했고, "극도로 안일해이하고 색정적이며 변태적인 부르죠아 생활풍조는 청년들의 건전한 의식을 마비시키고 그들이 개인의 이익과 돈 밖에 모르는 속물로 굴러떨어지게 하며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는 범죄행위도 서슴없이 감행하게 만든다"고 주장함.
- 北 "삐라살포 임진각에 군사적 타격" 위협(종합)(2012/10/1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9일 일부 탈북자단체들이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을 날릴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임진각과 그 주변에서 사소한 삐라살포 움직임이 포착되는 즉시 서부전선의 경고 없는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이 실행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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