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 목 차 ※
들어가며……
본론:
성매매와 관련된 용어정리
성매매 개념의 다양한 시각
성매매 정책과 관련된 사회의 인지태도
국내성매매 역사
성매매특별법
외국의 성매매 정책
성매매 특별법의 문제점 파악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지원방안 및 정부정책
성매매 특별법의 개선방안 및 앞으로의 길 모색
맺으며……
들어가며…….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오랜 기간이 흘렀다. 시행될 당시 논란의 여지가 끊이지 않았고 많은 문제를 예상했던 사안이어서 지금시기에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고찰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과연 이 법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는 어느 정도 근절되었으며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은 얼마만큼 보장받았을까 또 더욱 교활하고 악덕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등의 관점에서 갖는 시각이 필요하다.
지금 어느 누구나 느끼고 있는 상황이겠지만 성매매특별법으로 처음의 기대했던 상황만큼 호전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성매매특별법 이후에도 여전히 자행되는 성매매 현실을 바라보며 지성인으로서 경찰권이나 행정권 사법권 등의 괴리감에 실망을 하며 당당히 자행되고 있는 성매매 업소들과 업주들에 대한 의문과 이에 가속화되어 이제는 성매매특별법이라는 법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듯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대안과 정부의 노력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또한 성에대한 올바른 국민의 인식과 도덕적 가치의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를 조율할 필요성이 있으며 각 구성원들의 이에 따른 정책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대립 안이 존재한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의 차이와 정책을 살펴보며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며 정확한 해결책이란 없다고 생각되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해 여러 분야로 나누어 생각하면서 좋은 개선방안을 찾아보려 한다.
(본론)
[1. 성매매와 관련된 용어정리]
1.1 성매매란?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 1항
"성매매"라 함은 불 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 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 다.
가. 성교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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