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미국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
-- 목차 --
I. 머리말
II. 제조물 역분석
1.제조물 역분석 규정의 법적지위
2. 제조물 역분석 규정의 경제적 지위
III. 반도체 역분석
1. 반도체 역분석 규정의 법적지위
(1) 반도체와 영업비밀
(2) 반도체와 특허법
2. 미국의 반도체칩보호법
3. 우리나라의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4. 반도체 역분석 규정의 경제적 지위
IV. 컴퓨터프로그램 역분석
1. 컴퓨터프로그램 역분석 규정의 법적지위
(1) 컴퓨터프로그램 역분석과 영업비밀
(2) 컴퓨터프로그램 역분석과 특허법
(3) 컴퓨터 프로그램 역분석과 저작권법
(4) 컴퓨터프로그램 역분석과 계약법(계약에 의한 역분석 제한)
2. 미국의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3. 우리나라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4. 컴퓨터프로그램 역분석 규정의 경제적지위
V. 디지털콘텐츠보호를 위한 역분석 제한
1. 미국의 새천년저작권법
2. 우리나라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VI. 결론
Ⅰ. 머리말
월간 CAD&Graphics는 지난 2004년 7월 9일 엘엔비테크 후원으로 역분석(Reverse Engineering)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일괄되게 “Reverse Engineering” 을 “역공정”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1997.4.29. 96나49805, 서울고등법원 1996.2.29. 95나14420, 서울지방법원남부 1995.2.22. 94가합3033 판결 참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역분석” 이라는 용어가 그 의미전달에 더 용이함으로 본 발표문에서는 역분석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테크놀로지와 활용 사례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역분석의 동향과 적용 사례에 대해 소개를 한 이 세미나에는 역분석 적용 사례에서 제품 전시에 이르기까지 한층 업그레이드된 기술을 선보였다. 역분석은 산업 현장에서부터, 건축 · 건설 · 컴퓨터 · 인터넷 등으로 그 사용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동 세미나에서는 특히 자동차 · 전자 · 항공 산업 등에서 역분석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고 향후 해당 산업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업계의 관심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업계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 역분석을 금지하는 포장형 사용허락계약(shrink wrap license)의 효력을 인정하는 듯 보이는 판결을 함으로써 컴퓨터 프로그램의 역분석 허용에 우려를 낳고 있다.
본 발표문에서는 미국과 우리나라 역분석에 대한 규제를 시대적 흐름에 따라 그 대상의 변화를 중심으로 역분석 조항들의 법적 경제적 지위에 대하여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판례들은 역분석 자체의 인정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아니라 경쟁사로 이직한 자회사직원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여부를 다루는 소송들이어서 역공정 자체에 대한 판례는 미국 판례에 의존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 미국법에서 나타나고 있는 역분석 조항에 대한 기존의 일부 잘못된 이해를 바로 잡고자 한다. 나아가 역분석 조항을 계약으로 제한하는 포장형 사용허락계약의 법적 성격, 미국이외의 지역에서의 적용가능성 및 효력에 대하여도 논하고자 한다. 역분석에 대한 입법은 역분석 대상의 변화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즉, 1970년대와 1980년대 주류를 이루었던 역분석의 대상은 당시 시장 주도적 상품이었던 제조물이었다. 보트 선체의 몰딩과정 등이 역분석이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1970년대 후반부터 반도체에 대한 역분석의 허용여부가 논란이 되어왔고,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는 주로 컴퓨터 프로그램의 역분석이 주요 논점이었다. 그리고 1998년 이후부터는 주로 디지털콘텐츠 보호를 위한 역분석 제한의 강화가 주요 논점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다.
따라서 먼저 전통적인 제조물의 역분석, 1970년대 이후에 논란이 되었던 반도체칩의 역분석, 1990년대 초반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컴퓨터 프로그램의 역분석, 그리고 DVD와 같은 디지털콘텐츠의 보호를 위한 최근의 역분석 제한에 대한 미국과 우리나라의 입법례를 차례로 고찰하여 역분석 조항의 법적지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제조물 역분석
1.제조물 역분석 규정의 법적지위
역분석은 오랫동안 행해왔던 관행에서 시작되었다. 넓게 말해서 역분석이란 인간이 만든 인공물로부터 그 제조기술이나 해당지식을 뽑아내는 과정을 의미한다. 역분석에 관한 가장 표준이 되는 법적 정의는 Kewanee Oil Co. v. Bicron Corp., 416 U.S. 470 (1974)판례에서 언급한 "starting with the known product and working backward to divine the process which aided in its development or manufacture"라는 표현이며 Kenwanee Oil 판례의 이러한 정의는 이후 Anaconda Co. v. Metric Tool & Die Co., 485 F.Supp.410, 418 (E.D.Pa.1980)를 비롯한 많은 판례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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