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차》
Ⅰ. 序論(문제제기)
Ⅱ. 성매매 용어의 정의와 이론
1 성매매의 정의
2 성매매를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
Ⅲ. 성산업에 형태에 입각한 성매매 유형
Ⅳ. 성매매 규모와 성매매 여성 실태
1. 성매매 규모
2. 업소형 성매매 여성 실태
3. 외국인 성매매 여성 실태
Ⅴ. 성매매방지를 위한 해외 법의 사례
1. 성매매를 보는 시각에 따른 정책
2. 성매매에 대한 각국 입법례와 정책
Ⅵ. 성매매 방지를 위한 현행 법과 판례
1. 윤락행위방지법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3. 성매매 관련 법의 일반적인 검토
4. 성매매 관련 판례
Ⅶ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사례 :서울시 다시 함께 프로젝트 중심으로
1 ‘다시 함께’ 프로젝트의 정책 목표와 의의
2 추진방향
3 추진사업
4 전반적인 평가와 개선방향
Ⅷ. 현행 정책과 법의 문제점
1 법적인 측면
2 정책적인 면
3 수사와 재판과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Ⅸ. 성매매 관련법과 정책에서 나타나는 쟁점
1. 피해자는 누구인가? 혹은 누가 이익을 얻는가?
(1) 성매매를 범죄로 인식하되 여성은 피해자로 규정하는 입장
(2) 단순 성매매를 비범죄화하는 입장
2 단순성매매는 처벌의 대상인가?
(1) 성매매를 범죄로 인식하되 여성은 피해자로 규정하는 입장
(2) 단순 성매매를 비범죄화하는 입장
3. 법의 실질적인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1) 성매매를 범죄로 인식하되 여성은 피해자로 규정하는 입장
(2) 단순 성매매를 비범죄화하는 입장
Ⅸ. 結論
《참고문헌》
윤락행위등방지법,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전문
토론을 위한 논제
작업일지
Ⅰ. 序論(문제제기)
며칠 전 집창촌(사창가) 등에 감금돼 성매매를 강요당한 성매매 여성들이 국가와 윤락업주를 상대로 거액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성매매 여성들이 직접 나서 성매매 단속 관리,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사회적으로 화제 거리가 되었다. 또한 얼마 전 군산 대명동 화재사건에서 강제 감금되어있던 성매매 여성이 사망한 사건으로 우리사회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권리와 그들에 대한 보호의 문제 역시 생각해야할 문제가 되었다.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는 유교 문화의 바탕 위에 뿌리를 두었으나, 급격한 산업화를 겪으면서 이중적 성문화가 만연되었다. 여성에겐 엄격한 반면 남성에게 관대한 성 풍조와 함께 왜곡된 성문화가 사회 깊숙이 뿌리박고 있고 또한 최근에 퇴폐 향락산업이 번창하면서 부녀자들의 향락산업으로의 유입은 인신 자체를 매매의 대상 곧 상품으로 간주하는 풍조를 몰고 왔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 “인신매매”라는 반사회적반인륜적 사건들마저 초래하는 데 이르렀다. 이렇게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이중적인 잣대로 인해 이를 외면하고 수수방관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사실이다. 이런 와중에 일어난 군산 대명동 화재 사건 등은 우리 사회에서도 더 이상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방치해야만 할 수는 없다는 경각심을 일깨웠고 여러 여성단체에서의 활동 등을 통해 여러 가지 정책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이고 결국 2004년에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처음 성매매를 규정한 법은 1961년에 제정된 윤락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었으나, 윤락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매매 행위를 윤락행위로 규정함으로서 이를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문제로만 여기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성매매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금지주의를 채택함으로서 오히려 성매매를 강요받았던 피해여성들을 전혀 보호할 수 없는 형태로 법이 집행되었을 뿐 아니라 성매매 관련자에 대하여서도 그 범죄유형과 처벌규정이 너무나 단순해서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자들들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현실과는 거리가 먼 법률이라는 등의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짐으로 인하여 외국인 여성들이 돈을 벌기위해 한국에 들어왔다가 성매매를 강요당하게 되는 등 외국인 여성들의 성매매 피해가 많아지는 등 성매매관련 법률의 재정비가 시급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04년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본고에서는 우선 성매매에 대한 정의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규모와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입는 피해상황 그리고 그에 덧붙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매매피해를 당하는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실태와 그들에 대한 보호 상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다. 그 다음으로 법률적인 부분으로 외국 입법례적으로는 성매매에 대한 규제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지등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에서 2004년 새로 제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대해 이 법률이 어떻게 성매매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게 변경되었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판례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를 규제하고 있는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단순 성매매의 규제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살펴보겠다.
Ⅱ. 성매매 용어의 정의와 이론
1. 성매매 용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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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조직의 특성에 가장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인사선발제도는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 자원봉사론] 갈등에 대한 관점과 자원봉사 조직의 갈등을 살펴보고 갈등관리 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 비행청소년 또는 학교 밖 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을 기술하고, 학교사회복지를 통해 제공될 수 있는 개입방법을 구체적으로 조사
- 교사의 과학놀이 지원방법 중 상호작용적 지원에 대하여 설명하고, 놀이 중 개방적 질문을 통하여 유아의 사고를 증진시켜 줄 수 있는 예시 상황 및 구체적인 질문의 예를 서술하시오
-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윤리적딜레마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고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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