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사회주의체제론] 북한 체제의 변화에 대한 연구, 정웅(2003)과 장용석(2008) 연구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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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북한 체제의 변화에 대한 연구:
정웅(2003)과 장용석(2008) 연구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연구물에 대한 리뷰(Review)
1. 정웅의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변화경로에 대한 연구』
1) 문제의식 및 연구목적
2) 이론
3) 분석틀
4) 연구결과
2. 장용석의 『북한의 국가계급 균열과 갈등구조』
1) 문제의식 및 연구목적
2) 이론
3) 분석틀
4) 연구결과
Ⅲ. 두 연구의 학문적 관계도
Ⅳ. 나가며
Ⅰ. 들어가며
북한체제의 성격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은 북한불변론과 북한변화론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북한불변론이란 체제의 위기와 국가의 위기를 정권의 위기와 동일시함으로써 김정일 정권의 변화 없이는 체제변화 역시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북한변화론은 정권과 상대적 독자성을 지닌 경제체제운영원리가 존재한다는 전제에 입각해있다. 따라서 북한변화론자들은 북한 정권의 안정성을 인정하면서도, 경제개혁에 주목하여 북한체제의 변화를 밝혀낸다. 이정철, 2002, 『사회주의 북한의 경제동학과 정치체제-현물동학과 가격동학의 긴장이 정치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p.9에서 요약.
북한체제를 연구한 정웅(2003)과 장용석(2008)의 논문 역시 ‘북한변화론’의 관점에서 북한체제의 변화를 전망한다.
그러나 정웅의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변화경로에 대한 연구』와 장용석의 『북한의 국가계급 균열과 갈등구조』란 논문은 북한의 변화를 전망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서로 다른 차원에서 북한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우선 정웅의 논문은 체제의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의 변화에 주목한다. 뿐만 아니라 문화와 이념 등 체제변화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인 요인에 주목한다. 즉 정웅은 제도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변화를 전망한다. 이에 반해 장용석은 국가계급의 변화된 성격과 균열구조 등을 통해 변화된 세력관계를 해명함으로써 북한 체제의 변화를 함의한다. 즉 장용석은 행위자의 차원에서 북한의 변화를 전망한다.
물론 북한체제의 변화를 예측하고 설명하는 연구는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 정웅의 연구(2003)와 장용석의 연구(2008)를 비교하는 것은 다음의 이유에 근거한다. 첫째 두 연구자 모두 북한 변화론을 지지한다. 둘째 두 연구는 어떻게 서로 다른 독립변수를 통해 체제변화라는 동일한 종속변수를 설명할 수 있는 지 보여준다. 셋째 두 연구는 서로 다른 수준에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를 경쟁적이기 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설명해준다. 왜냐하면 정웅은 제도라는 거시와 미시를 연결하는 중범위 수준에서, 장용석은 행위자라는 미시적 수준의 범위에서 북한체제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시에서 거시에 이르는 다양한 수준의 변수를 보여줌으로써 북한체제의 변화를 보다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될 것이다. 첫째 북한체제의 변화를 다룬 두 연구자의 논문을 개략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이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가지고 해당 연구물을 검토하고자 한다. ① 연구목적과 연구내용적 측면이다. ② 방법론적 측면이다. 여기에서는 두 연구자가 설정했던 주요 가설과 변수들을 밝히는 한편, 이들이 어떠한 분석틀을 사용했는지 살펴본다.
둘째 위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두 연구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드러나는지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이 부분에서 두 연구자들 사이에 나타나는 유사성과 차별성이 보다 명확히 드러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두 논문의 의의와 한계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체제의 연구에 대한 필자의 입장을 간략하게 밝히고자 한다.
Ⅱ. 연구물에 대한 리뷰(Review)
1. 정웅의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변화경로에 대한 연구』
1) 문제의식 및 연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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