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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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Ⅱ.재정분권내용
1.재정분권의 배경
2.분권교부세
Ⅲ.사회복지재정분권의 영향과 문제점
Ⅳ.사회복지 지방분권의 정책방안
1)복지재정분권화를 위한 장기 정책방안 2)복지재정 분권화와 동시에 추구되어야할 중요한 연계 과제
I. 서론
지방자치와 사회복지 발달간의 관계에 대한 사회복지계의 관심은 1989년 제5회 전국사회복지대회에서 “지방자치와 사회복지”라는 주제로 논의된 이래 꾸준히 계속되었다. 지난 2~3 년간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분권화를 지향하는 몇 가지 급격한 제도적 환경의 변화와 함께 지방자치(분권)와 복지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최근에 다시 증가하고 있다.
첫째는 2003년 7월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서비스 기획 책임을 지방정부에 부여한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역의 특성에 적합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자원조사와 욕구조사를 통해서 지방정부가 4년 단위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이다.
둘째는 보건복지 분야의 지역 협치(local governance) 기제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도입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소비자로서 주민대표와 민간부문의 공급자 대표, 그리고 지방정부의 3주체가 참여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심의기구이다.
셋째는 2004년 7월에 확정되고 2005년부터 적용된 재정분권화 조치로서 분권교부세의 도입이다. 국고보조금을 분권교부세로 전환한 것은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으로써 지방정부가 자신의 판단과 기획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인 선택이었다.
사회복지분야에서 분권화를 지향하는 위와 같은 세 가지 제도적 환경의 변화가 총체적으로 지방의 사회복지서비스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여러 연구에서 사무의 분권화를 통해서 지방정부의 기획과 집행기능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의미 그대로 지역 협치 기제로서 잘 구성되고 운영된다면,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 분권화가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발전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백종만. 2004a; 윤찬영. 2003, 최일섭. 1993).
그러나 분권화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책임을 지방정부에게 미루고, 그 결과 공공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의 총량이 축소된다는 점(박병현, 2006)에서 또는 지방정부간의 재정격차라든가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역간 복지격차가 발생되고 오히려 복지수준이 낙후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연구들도 다수이다(백종만. 2004a; 윤찬영 2003; 강윤호.2000).
지방분권이 사회복지의 발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는 특히 재정분권 조치로 알려진 분권교부세제도의 도입으로 증폭되었다. 따라서 국고보조사무의 지방이양과 그에 따른 분권교부세의 도입을 통한 사회복지 재정분권이 미친 영향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재정분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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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상담및가족치료-우리나라의 대표적 가족문제를 한 가지 선정하고 구조적 가족치료의 주요개념을 적용할 때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사정할 수 있는지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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