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한국의 지방정치와 풀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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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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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시민사회와 NGO:
한국의 지방정치와 풀뿌리 시민운동의 과제
목 차
I.한국의 지방자치 3
1.이전의 지방자치 / 2.해방직후의 지방자치
3.지방자치의 부활 / 4.2006년 지방선거
II.한국 지방자치의 문제점 5
1.문제의식의 부족 / 2.시민운동의 실종
3.학계의 지역과 지방정치에 대한 연구, 논의 부족
III. 경쟁과 견제 없는 지방정치의 현실 6
1. 지역권력의 배타성 / 2.지역정책의 부재
3.풀뿌리 대중조직의 취약성
IV.지방정치 모델의 유형 10
1.책임정당정치 모델 / 2.중립 모델
3.시민자치, 운동정치 모델 / 4.독자정당 모델
V.지방정치의 발전 방향 16
1. 정치적 측면 / 2. 시민참여 측면
3. 후보자 측면 / 4. NGO 측면
참고자료 21
I.한국의 지방자치
1.이전의 지방자치
일찍이 선각자들은 적어도 한말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되기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역사에는 고유한 지방자치 전통이 계승되어 왔음을 통찰하였다. 예컨대, 1900년대 벽두에 애국계몽운동가들은 우리나라 역사에 면면히 이어져온 지방자치의 전통이 "중국에도 없는 동양사 중의 특색된 자취"라고 자부하여 마지않았다. 1920년대 초 국사학자 안자산은 신라의 화백회제도, 고려의 사심관제도, 조선의 향회 및 촌회제도로 이어지는 지방자치의 전통이 우리나라 역사의 중요한 특징임을 간파하였고, 요즈음 이 분야의 연구가 깊이를 더하면서 지방자치의 민족사적 전통을 인정하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 되고 있다.
2.해방직후의 지방자치
지방대의제적 자치제도의 터전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고 헌법에 지방자치 조항이 규정되면서부터이다. 건국당시의 지방행정조직은 조선총독부 지방관제에 의했던 것이므로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1948년 11월 17일 법률 제8호로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공포되었었다. 이법은 헌법규정에 따르는 지방자치법의 제정을 전제로 한 6개월 시한부 임시법이었다. 그러므로 정부는 지방자치법의 제정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
지방자치법안은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공포되어 동년 8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곧 이어 발발한 625로 인해 지방자치제는 사실상 무기연기된 상태에 이르렀다.
이후 1952년 최초의 지방의회 선거가 이루어지고 1960년 제3대 지방의회선거 이후 1961년 516 군사 쿠데타에 의하여 1년을 못 채우고 지방의회는 해산된다.
3.지방자치의 부활
지방자치가 중지되어있는 동안 지방행정은 지방업무의 자주적 처리차원과는 거리가 먼 중앙정부의 홍보자치로서의 기능에 치우침으로써, 시간이 흐를수록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위한 지방자치에 대한 욕구가 강화되었다.
결국 1991년 4월 15일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해 7월 8일 강역자치단체의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1995년 제 2기 지방의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4대 지방선거를 함께 실시하여 민선시대의 본격적인 막이 오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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