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신뢰체계’, ‘하위정치’ 그리고 ‘근대성’
차례
Chapter 0.
들어가며
Chapter 1.
‘부안사태’와 ‘재귀적/2차 근대사회’
Chapter 2.
‘신뢰’와 ‘하위정치’
- 영국,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Chapter 3.
자기준거성에 기반을 둔 신뢰(Trust)
Chapter 4.
확신체계의 균열
Chapter 5.
부안에서의 하위정치
Chapter 7.
마치며
Chapter 0. 들어가며
아르민 퐁스(A. Pongs)의 『당신은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가?』(In welcher Gesellschaft leben wir eigentlich?, 2003)라는 책은 수십 명의 사회과학자들이 이 세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 질문은 굳이 사회과학자가 아니라도 이 세계를 살아가는 구성원이라면 누구든 해볼만한 질문이다. 단지 어휘와 코드만 달리할 뿐 사회과학자와 일반 사람들 모두 나름의 답변 또한 제시한다. 이 연구는 그 답변들 중 하나로서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가 사는 세계의 시대적 문제를 짚어내는 작업이다. 시대를 규정하고 이를 진단하는 것은 반드시 문제의 구체적 해결책을 상정하지 않는다.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것은 일종의 오만일 수 있으며, 조심스레 제시한다 하더라고 그것은 궁극적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그만큼 복잡한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우리가 해결책 없는 진단을 내리는 이유는 무수히 발생하는 사회문제들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문제에 직면한 당사자들이 대처 방안을 세울 때 이러한 설명들은 해결책을 세우는 데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궁극적이지는 않아도 임시적으로 제시된 대안은 그 자체로 유의미성을 지닌다. 어차피 근본적 대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2003년 5월부터 불거져 다음 해 2월 주민투표로 사건이 일단락된 부안사건을 주목하게 된 것은 근대성에 대한 중요한 이슈들이 여기에서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즉, 근대사회의 특징 중 ‘과학에 대한 확고한 믿음’, ‘민주주의의 제도적 실현’이라는 대표적인 특징들이 부안에서는 특이한 양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과학은 그 자체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중립성을 띤다고 간주되었으나 과학 역시 자기 준거적으로 작동하며 자기 체계를 유지한다는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민주주의는 의사결정의 최상의 방법이었으나, 구성원들이 다 동의한다면 그 문제는 언제든 수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반박이 시작되었다. 이 두 가지 반문은 부안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위 두 가지 반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신뢰기제와 하위정치라는 개념들을 도입한다. 의미론적 준거의 상이함은 정부와 과학자들이 바라보는 핵폐기장과 부안주민들이 바라보는 핵페기장을 전혀 다르게 인식시키며 이것은 소통의 장애를 유발시킨다. 이로 인한 이전 관계의 체계는 균열을 일으키고 새로운 차원의 관계로 재정립된다. 신뢰기제 개념은 이러한 원리와 과정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후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나타난 의제 설정의 대립은 단순히 핵폐기장을 부안에 건설하느냐의 문제를 넘어 근본적인 에너지 정책의 차이로 바뀌어 나간다. 이것은 기존의 정치체계로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으로 발전하여 대안적 정치 모델을 요구한다. 우리가 대안으로 삼는 것은 바로 이 하부정치에 대한 가능성이다. 부안이 사회문제로 쟁점화 되면서 연구들이 속출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여러 진단들도 많았으나, 정부의 절차적 합의과정에 문제를 제기할지언정 핵폐기장을 바라보는 양 측의 시각을 구체적으로 탐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는 각각의 의미체계를 추적하는 것에 이 연구의 차별성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의 1장에서는 먼저 부안과 연관된 여러 가지 의제들과 이를 둘러싼 갈등구조의 배경에 깔려있는 상충하는 의미론적 준거틀들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벡 등(Beck, Bonss & Lau, 2003)이 제시한 1차/2차 근대사회의 특성에 의거하여, 부안사태의 핵심에는 1차 근대사회 특성인 과학적 담론과 관료제를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확신과, 2차 근대사회의 특성인 다차원적인 합리성의 인정과 다양한 자기-준거적 의사결정이 상충하는 하위정치가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할 것이다. 2장에서는 신뢰와 하위 정치라는 문제제기를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보다 구체화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해 문제제기에 대한 정당성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핵폐기장은 부안 주민에게 하나의 국책사업이 생존이 달린 문제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그들의 반사적 행위가 자기 준거성에 따른다는 점을 3장에서 설명하며, 동시에 신뢰 기제가 어떤 원리로 전환되는지를 밝혀준다. 4장에서는 부안 사건의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정부에 대한 확신 체계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즉, 비민주적인 절차, 이해관심 논리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는 정부의 관점,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호도하여 부안 주민을 고립시키고 물리적 억압을 행했다는 점 등 확신 체계 붕괴의 구체적인 근거들을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5장에선 하위정치의 생성과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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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부안사태’와 ‘재귀적/2차 근대사회’
1. 상충하는 의미론적 준거틀
2003년 2월경부터 우리사회의 중요한 의제들 가운데 하나로 등장했던 이른바, ‘부안사태’가 2004년 2월 14일에 실시될 ‘부안군 핵 폐기장 유치 찬반 주민 투표’를 앞두고 팽팽한 긴장감을 더 해갈 무렵, 강창순, 황우석 교수를 비롯한 총 63명의 서울대 교수들이 관악산 지하 동공에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은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정부), ‘방사능 폐기물 처리시설’/‘방폐장’(언론, 학계), ‘핵 폐기물 처리장’/‘핵 폐기장’(시민단체, 부안주민)등으로 불리고 있다. 반핵시민단체에서는 정부에서 사용하는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이라는 명칭이 핵 폐기물의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은폐한다고 비판한다. 반면에 정부에서는 시민단체에서 사용하는 ‘핵 폐기물 처리장’이 이러한 위험성을 부각시켜, 혐오시설에 대한 지나친 반감을 조장한다고 비판한다. 이 글에서는 이런 논쟁과는 무관하게,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명칭이라는 판단에서 ‘핵 폐기물 처리장’/‘핵 폐기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유치를 검토해보자는 제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서인 산업자원부의 한 관리는, “실현 여부를 떠나서 교수들이 과학적 양심을 걸고 원전 수거물 관리 시설의 안정성을 인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동아일보』, 2004/01/08). 또한 모 일간지의 칼럼은, 제안을 한 서울대 교수들이 “부안사태의 공포,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이기주의가 던질 거센 돌팔매”에 굴하지 않았으며, “이런 용기와 양심들이 모이고 쌓일 때 그것은 무서운 에너지가 되어 이 나라의 역사를 바꿀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들의 “구구절절 애국충정”인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호소했다(『세계일보』, 2004/01/09). 이 칼럼은 이런 제안을 뒷받침하고 있는 ‘과학적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 강창순 원자력핵공학과 교수가 미국 MIT출신이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산하 국제원자력안전(INSAG) 자문위원이라는 직책이 대변해 주듯이,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라는 것과 황우석 수의학과 교수가 ‘국제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생명공학자’이며, ‘노벨상을 겨냥할 만한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언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