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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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Ⅱ 본 론
1. 문제제기
2. 정신건강문제의 개념과 분류
1) 정신질환과 정신장애에 대한 개념
2) 정신장애의 분류
3. 정신건강문제의 원인론
1) 의료모형
2) 지역사회 정신건강 모형
3) 심리학적 이론들
4) 사회학적 이론들
4. 우리나라 정신질환자의 현황
1) 정신질환 추정환자
2) 우울증의 증상 및 개념
3) 자살 현황 및 대책방안
5. 우리나라 정신시설 현황
1) 우리나라 정신보건 시설의종류
2) 정신보건기관ㆍ시설 현황
3) 정신보건인력의 현황
6. 정신장애 생활시설의 인권 문제점
1) 정신장애인의 인권
사례 : "정신병원 환자 124시간 묶어둬 사망"
2) 정신장애 환자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
3) 정신보건법 개정의 방향
7. 정신보건 전달체계
8. 현행 대책의 문제점
9.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대안적 대책
1) 정신보건 전달체
2)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연계
3) 정신장애에 대한 연구기증의 확대
4) 지역사회에서 통합적 서비스의 제공
5) 정신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역량강화
6) 정책제안, 제도개선 과제
Ⅲ. 결 론
Ⅰ서 론
최근 우리사회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issue ”문제들에서는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들 찾아 볼 수 있다.
이것은 단지 병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현상으로 확산되므로 인하여 많은 문제들을 야기 시키고 있다고 본다.
정신질환은 그 특성상 타 질환과 달리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적 기능에 손상을 입게 되므로 그것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극대화하는 각종의 치료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환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의 공동체적 연계를 확보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대책은 주로 가족이 일차적인 보호자로서 그 역할을 담당해왔다. 가족을 통한 보호가 한계에 이르렀을 때만 가족들은 정신질환자를 병원에 의뢰하거나 또는 정신요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무인가 기도원 등에 장기보호를 위탁해왔다. 이렇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책은 가족이나 민간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국가의 개입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그 동안 국가는 국공립 정신병원을 설치하고 사회복지법인인 정신요양원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정도에 머물러 온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국가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소극적인 복지대책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야기해 왔다. 일반 의료영역과 마찬가지로 정신보건영역에서도 민간이 불완전하게 주도하는 서비스 전달체계가 먼저 발전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정신보건자원이 지역과 계층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예를 들면, 의료자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지역과 도시빈곤지역에서 정신보건서비스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또한 정신질환의 특성상 정신보건서비스는 치료서비스 이외에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서비스와 만성정신질환자를 위한 재활 및 사회복귀서비스가 필수적인데, 그것들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사회 여러 현장에서 발생되는 정신건강의 보건 문제들에 대하여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문제제기
우리나라에서 정신건강의 문제는 오랫동안 사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가족이 그 일차적인 보호자로서 많은 역할을 감당해야 했다. 가족을 통한 보호가 한계에 이르렀을 때에야 가족은 정신장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거나 혹은 정신요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무 인가 기도원 등에 장기보호를 위탁하였다. 이렇듯 정신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대책은 가족이나 민간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국가의 개입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이같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소극적인 대책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다. 일반 의료영역과 마찬가지로 정신건강 영역에서도 민간이 주도하는 서비스전달체계가 먼저 발전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정신보건 자원이 지역과 계층에 따라 불공평하게 분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정신질환의 특성상 정신보건서비스는 치료서비스 이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예방서비스와 만성정신장애인을 위한 재활 및 사회복귀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예방과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로 이어지는 통합적인 정신보건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