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대학등록금은 대체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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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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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나의 대학등록금은 대체 어디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나의 대학등록금은 대체 어디로?」
항상 불만이었던 대학등록금. 1조가 발표한 주제와 내용을 듣자하니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역시 다수라는 것을 느꼈다. 사실 입버릇처럼 등록금 비싸, 진짜 비싸.. 라고 말로만 불만을 표현하고 대학등록금 인상에 대한 학생시위도 늘 바라만 봤을 뿐, 한 번이라도 참여할 용기조차 없었던 나로선 대학등록금 인상에 대한 나의 입장을 정리하고 대학등록금의 현황과 실정에 대해 알아가는데 이번 글쓰기 과제가 좋은 기회임에 분명하다.
신학기가 되면 연례행사처럼 대학교 등록금 인상에 대한 문제가 쟁점화된다. 매년 상승폭이 더욱 높아져 평균 10% 안팍의 인상이 대체로 제시되고 있다. 등록금 천만원시대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각 대학교캠퍼스 안에선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고 천막을 치고 그 그늘 아래서 조용한 시위를 하기도 한다.
등록금은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를 포함한 돈이다. 등록금을 쓰는 범위는 장학금, 실습비, 교수 충원, 신규투자 등에 쓰인다. 학교발전이라는 명분으로 등록금 인상을 해왔지만 대학을 다니는 4년동안 시설에 많은 발전이 있다고는 느끼지 않는다. 특히나 예술대에 재학 중인 나의 등록금은 인문대나 사회과학대에 비해 월등히 높은 등록금을 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열악한 환경을 지닌건물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 화장실은 비위생적이며 책상은 낡았고 수업기자재는 학생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싱(재봉틀)은 패션을 전공하는 학생에겐 없어서는 안 될 심장과도 같은 가장 중요한 자재인데 수량이 부족하니 수업시간이나 과제를 할 때 다리미나 미싱을 사용하려면 다른 학생이 마칠 때까지 기다리기 일수고 그나마 구비되어있는 것들 중엔 고장이 나서 사용하지 못하는게 태반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우리들은 또 사비를 털어 개인용 미싱을 구입하게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수업에 필요한 교재비에 재료값도 무시못한다.
우리가 내는 등록금은 우리를 위해 쓰여져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대체 그 많은 등록금은 어디에 쓰여지는 것일까. 등록금 인상 요인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느 대학도 등록금 인상의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을 위한 연구기금, 장학기금이 아닌 건축적립금, 사용출처를 알 수 없는 적립금이 대학 적립금 전체의 80%이상을 차지한다. 고액의 등록금으로 학교법인의 부동산을 사들이고 건축 기금 적립에 쓰는 도덕적 해이를 저지르는 대학도 적지 않다. 사실 우리학교 대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같은 재단아래 설립되 바로 옆에 위치해있는 한성여중고에 쓰여지는 것같이 느껴질 때가 많다.
대학등록금은 04년 5.9%, 05년 5.1%, 06년 6.7%, 07년 6.5%, 08년 6.9%이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올해까지 꾸준히 상승해왔다. 같은 기간동안 물가가 2~4% 오른점을 감안했을때, 지난 5-6년간 사립대 등록금은 물가 상승률의 두 배 이상이었던 셈이다. 상황이 이러하기에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들도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재학중에는 이자만 갚고 졸업 후에 원금과 함께 상환하면 된다지만, 학자금 대출 금리가 은행금리와 별 차이가 없는데다 취직도 힘들어 학생들은 이자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학생수가 해마다 증가해, 결국 신용불량자딱지까지 붙은 학생수만 7천명을 훌쩍 넘었다 한다.
이렇다 보니 약자인 학생들이 자진해서 시위운동을 벌이는 것도 당연하다. 몇 개월 전에 뉴스에서 홍대 미대를 다니는 여학생이 높은 등록금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삭발투혼을 벌이는 영상을 접했다. 그 학생은 부모님께는 죄송스럽고 여자로서 정말 힘든 결정이었지만 이렇게라도 자신의 심정을 표출하고 싶다며 그 자리에서 삭발을 했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코끝이 찡해지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여자로서 긴 생머리를 삭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결정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체적인 운동이 일어나는 것 외에도, 대학 등록금 인상은 대학생 개개인의 학교생활에 직접적인 여파를 미치고 있다. 높은 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해 휴학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학기 중에 바쁜 시간을 쪼개어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한다. 아르바이트를 하면 학업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과제와 시험만으로도 벅찬 학기 중에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하기란 결코 쉽지만은 않다. 우리가족은 부모님, 나 그리고 여동생과 남동생이다. 나와 여동생은 지금 현재 대학 재학중. 한 가정에 둘이나 대학등록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내년에 고3인 동생은 약2-3년 후면 또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우리들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부모님을 보면 너무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럽다.
외국과 비교를 해보면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1인당 국민소득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반해, 와세다대학과 메이지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1인당 국민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민소득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사립대보다 낮은 편에 속한다. 독일은 일부 사립대학을 제외한 90%의 대학들이 정부의 국가 재정보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에 다닐수 있다. 프랑스는 대학등록금이 우리나라의 5~10% 수준이다. 물론 영국의 경우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등록금이 비싼 편이지만, 정부에서 등록금 상한제를 통해 등록금 상승을 법적으로 제지하고 있다. 또한 무이자로 등록금을 대출해주고, 졸업 후 소득에 따라 학비 일부를 세금으로 돌려받는 등록금 후불제도 실시하고 있다. 대학교육을 인재를 길러내는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하기에 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을 통해 더 나은 인적 자원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때문에 등록금과 관련 학생들이 큰 부담 없이 공부를 마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들이 물가인상과 국고보조금 감소, 캠퍼스 설계비등 갖가지 명목을 내세워 등록금 인상을 강행하는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등록금 천 만 원 시대로 인하여 생긴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원확보라는 실질적 방안을 토대로 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는 소득에 따른 차별화된 학비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지만 소득별 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결정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생길 마찰과 갈등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또한 정부가 학자금 보조를 위해 재정의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등록금 인상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자세하며 정직한 정보공개를 하여야 한다. 학생들이 알아야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발 하늘로 치솟아 오르고 있는 등록금에 모두가 공감하는 설득력 있는 이유가 붙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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