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Korea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국제기구와 국제관계 : KEDO
* 목차
Ⅰ. KEDO의 성립
Ⅱ. KEDO의 의의
Ⅲ. KEDO의 조직구조
Ⅳ. KEDO의 주요 사업/기능
Ⅴ. KEDO의 발전과정
Ⅵ. KEDO의 한계와 문제점
Ⅶ. 북한 핵 보유 추진의 동기
Ⅷ. 6자회담
Ⅸ. 제2차 북한 핵 위기와 KEDO의 결정
Ⅰ. KEDO의 성립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한, 미, 일 3국 주도하에 북한에 경수로 발전소를 유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제컨소시엄‘을 설립한 것이 KEDO(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이다.
북한의 핵 개발노력은 1950년대의 조소 원자력 협정채결(1956. 3) 이후 1962년 ‘영변 원자력연구 단지’를 설치하고 1963년 소련으로부터 소형연구용 원자로 IRT-2000를 도입하였다. 1987년 5MWe 실험용 원자로의 시험가동 성공을 눈앞에 둔 북한은 1985년 소련의 권유로 ‘핵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하고(85. 12. 12) 안전조치협정 서명(92. 1. 30)을 함으로써 IAEA 사찰 수용을 밝혔다. 그러나 IAEA가 북한 핵시설 및 물질에 대한 임시사찰을 실시한 결과, 북한이 신고한 내용과 중대한 불일치를 발견되었다. 즉 북한은 5MWe 실험용 원자로의 사용 후 연료에서 1회 재처리로 소량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 수차례에 걸쳐 보다 많은 양을 추출했으며, 북한이 신고한 방사화학실험실은 대규모 재처리 시설로 판명되었다. IAEA는 영변 핵 단지 내의 미신고 시설 2곳을 재처리한 핵폐기물 저장소로 추정하고 특별사찰을 요구하였으나, 북한은 이 시설이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사찰을 거부하였다. 결국, IAEA는 1개월 이내 미신고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 수용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1993. 2. 25)하고 북한은 동년 3월 12일 NPT 탈퇴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북 핵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 및 IAEA 및 UN안전보장이사회와 같은 국제적 차원의 노력이 진행되었다. 1993년 6월 1단계 북미협상, 이후 위기적 갈등과정을 거쳐 1994년 10월, 북한과 미국은 기본 핵 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일단 전쟁위기를 벗어났다. 이에 한, 미, 일 3국은 북한에 경수로발전소를 제공하고 그 공급과 재원조달을 담당할 국제 컨소시엄으로서 KEDO를 성립시킨 것이다(1995. 3. 9) 이후 1994년 10월 제 3단계 북미협상이 합의되자, 대북 경수로공사는 실질적 집행단계로 들어가게 되었다. KEDO와 북한은 한국표준형 경수로의 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난항을 겪었지만 결국 1995년 12월 15일 KEDO-북한 간 경수로 공급협정을 체결하였다.
ⅰ. 제네바 합의에 따라 미국 및 북한이 이행해야 할 사항
북한
흑연 감속로와 관련 핵시설을 즉각 동결하고 경수로 완공 시 이를 해체
5MWe 실험용 원자로에서 인출한 폐연료봉에 대한 재처리 금지 및 궁극적으로 제3국으로 이전
NPT복귀, IAEA 안전조치협정 이행 및 협력,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 시 IAEA 임시 및 일반사찰 실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조치 및 남북대화 노력
핵심부품 인양 전 IA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안전조치이행.(즉 특별사찰 수용)
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