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독보고서]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와 군부의 정치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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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근의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와 군부의 정치적 역할(2003) - 조선인민군 역할의 특징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와 군부의 정치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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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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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와 군부의 정치적 역할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는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와 군부의 정치적 역할’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다. 저자가 머리말에서 이 책은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인 「조선인민군의 정치적 역할과 한계: 김정일 시대 당-군관계를 중심으로」를 바탕으로 수정하고 재구성하였고 밝히고 있다. ‘쿠데타’라는 다소 자극적인 단어가 들어가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 책의 진짜 목적은 쿠데타를 하지 않는 북한 군부의 성격과 본질을 분석하는데 있는 것이다. 저자도 ‘군부가 행사하는 정치적 영향력의 본질적 한계를 제시’한다고 쓰고 있다. 책 제목에 있어서 이 책의 목적을 함축적으로 밝히고 사람들의 시선을 뺏을 수 있어 매우 좋았다. 주변 사람들은 이 책의 다소 자극적이며 가벼운 제목이기 때문에 가십거리들이 모여 있는 책 정도로 보고 열어보고는 매우 학술적인 내용이라 어이 없어하는 것을 보니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내용이 학술적이어서 읽겠다는 사람은 없어 결국 호기심만 자극하고 끝났다는 것이 한계였다.
이 책은 크게 9개장(章)으로 나뉘며 첫 번째 장인 ‘왜 조선인민군인가’와 두 번째 장인 ‘사회주의 체제와 군대의 정치적 역할’이 서론에 해당하고, 여덟 번째 장인 ‘북한 군부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평가’와 마지막 장인 ‘향후 북한체제 변화와 군부 역할에 관한 몇 가지 전망’이 결론에 해당된다. 특히 마지막 장의 ‘3. 조선인민군의 역할에 관한 전망’이 결론의 핵심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북한의 군부가 당-국가체제 내에 있으며 선군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김정일 시대의 국방위원회는 상징적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저자의 의견을 각 장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왜 조선인민군인가’를 통해서 저자는 북한 군부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그 동안 이루어진 연구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우선, ‘120만에 가까운 중무장한 군대가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 밝혀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북한 군사문제 관한 정보와 자료의 부족으로 많은 의문들이 풀리지 않은 채로 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또한 북한 군부에 관한 신뢰도 있는 사실보다는 가십성 내지는 그 영향력이 과대평가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 부족한 자료이지만 인민군의 정치적 역할에 관한 연구가 더 활성화 되어야하며, 따라서 저자는 ‘김정일 시대 인민군이 어떤 범위, 어떤 수준까지 정치적 역할을 하는지 규명’하는데 이 책의 목적이 있다고 머리말에 이어 다시 한 번 밝히고 있다. 다음은 이 책을 서술하는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 글은 김정일 시대 인민군이 어떤 범위, 어떤 수준까지 정치적 역할을 하는지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인민군의 정치적 역할의 최대치와 그 한계는 어디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인민군은 북한 역사상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서 가장 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인민군은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에서 얼마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당이 군대를 지배, 통제하는 사회주의 당-국 체제의 성격 자체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북한체제 전환기에 군부는 과연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런 의문을 기본으로 각 장의 내용이 유기적인 역할을 하면서 김정일 시대의 군부에 대한 모습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기존연구 검토를 통해서 저자의 의도와 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 기본연구를 범주화하고 특징과 약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이 책에서 견지해 나아갈 점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당우위론’의 약점으로 ‘인민군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당의 지배는 변함이 없는지, 인민군의 정치적 역할 변화나 정치적 영향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설명의 결여’를 꼽고 있는 이 책에서는 이런 점을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이용하여 문헌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보완하고 있다. 저자가 정리한 선행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주요내용
연구자
군사국가화론
김정일 시대 조선인민군이 조선노동당으로부터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확보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했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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