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경찰채용과정과 우리나라와의 비교고찰 경찰공무원 체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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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각국의 경찰채용과정과 우리나라와의 비교고찰
목차
Ⅰ. 서론
1. 경찰공무원의 채용제도...3~4p
Ⅱ. 본론
1. 미국의 경찰채용...4~6p
2. 영국의 경찰채용...6p
3. 일본의 경찰채용...6~10p
4. 독일의 경찰채용...10~13p
5. 우리나라의 경찰채용...13~18p
Ⅲ. 결론
1. 한국경찰 채용제도의 문제점...18~19p
2. 채용제도의 개선...19~20p
3. 결론...20p
Ⅰ. 서론
1. 경찰공무원 채용제도
1) 경찰공무원 채용의 개념 및 특성 박주석,“우수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석사학위논문,2007,pp. 7-8
경찰행정의 기능이 국가존립의 기본질서와 국민생활의 기본권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그 조직이나 관리측면에서 일반 행정인력과는 다른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Berkley는 경찰행정의 특징으로 위험성과 권력성, 불 신성을 들고 있으며, 일부학자는 돌발성, 위험성 ,시급성, 직접성, 조직성 등을 들고 있는데 경찰인력이란 바로 이러한 특성을 수행할 지적 능력과 전문기술성을 지닌 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경찰인력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경찰인력은 공공의 안전 및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성원의 절박한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명령, 강제, 경찰권의 발동 등 물리적인 수단으로 인력행사를 수행해야함으로 이러한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위기대처능력이 다른 행정인력에 비하여 뛰어나야 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경찰업무는 일반 행정업무에 비하여 예측하지 못한 돌발적인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며 사건의 주체가 일정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 돌발적인 행정수요가 발생할 확률이 높음으로 어느 행정인력 보다 대응성이 중요시된다.
셋째, 일반 행정수요는 예측이 가능하고 발생 후의 구체적인 파악이 가능하지만, 경찰행정은 대부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지 않으면 그 피해를 복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구제의 기회마저 상실하게 됨으로 어느 행정인력보다 긴급성을 요구하게 된다. 
넷째, 찰권은 가공권력의 대표적인 예로 정치적으로 민감할 뿐 아니라 물리적 행사가 가능함으로, 다른행정인력에 비하여 권력의 속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권력남용에 대한 불신과 견제에 노출되어 있다.
다섯째,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수행을 위해 경찰인력은 국민의 이익과 직접적이고 가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여섯째, 경찰인력은 공공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현상 유지적이며 보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찰인력은 명령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상명하복의 특수권력관계’를 가지게 되며, 높은 도덕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그리고 국민의 공복으로서 철학도 강조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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