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주한미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목 차 ◈
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안보이론에 관한 개관 ························ 2
1. 국가안보의 개념
(1) 전통적 국가안보 개념
(2) 협의와 광의의 국가안보 개념
2. 국가안보에의 접근방법
3. 한반도안보에 관한 제반이론
(1) 과거의 삼각관계론
(2) Henry Kissinger의 한반도 세력균형 모형이론
Ⅲ. 동북아정세 분석과 한국안보의 방향제시 ··············· 5
1. 동북아 정세 분석
2. 전략적 균형자론
(1) 균형자론의 올바른 해석
(2) 방향: 한미동맹을 기초로 한 동북아 균형자
3. 동북아 균형자역할을 위한 한국안보정책의 T-model 제시
(1) T-model 개관
(2) 한-미 안보 동맹의 중요성
(3) 자주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
(4) 소결
Ⅳ. 한미연합안보체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10
1. 序
2.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관한 문제
(1) 전시작전권의 개념
(2) 전시작전권의 이양과정
(3) 현 작전통제권 체제의 장단점
가. 긍정적인 측면
나. 부정적인 측면
(4) 작전통제권 환수의 필요성과 발전방향
3. 정보획득체계의 의존성에 관한 문제
(1) 정보획득의 중요성
(2) 현재 정보획득체계
(3) 정보획득체계의 문제점
(4) 정보획득체계의 발전방향
가. 단기적인 발전방향
나. 장기적인 발전방향
4. 무기체계의 의존성에 관한 문제
(1) 무기체계의 대미의존성
(2) 무기체계의 국산화와 첨단화
5.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에 관한 문제
(1) 주한미군 재배치의 배경
(2) 안보상의 문제점
가. 용산기지이전과 제2사단의 재배치 문제
나. 주한미군 감축의 문제
(3) 방향
V. 전략적 균형자 역할과 군사안보의 미래 ·················21
1. 序
2. 자주 국방을 위한 한국군의 발전방향 제시
(1) 자주 국방의 목표 설정
(2) 자주 국방 실현을 위한 실천 과제
가. 국군 자체 방위전력 확보
나. 작전기획 능력의 보완
다. 군사기술의 국산화와 첨단화
라. 군 구조 및 국방운영시스템 개선
마. 국민적 안보의식 강화와 병역제도의 정비
3. 한-미 동맹 및 주변국과의 관계
(1) 미국과의 관계
가. 과거 한-미동맹의 비대칭성
나. 동맹관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2) 북한, 일본, 중국과의 관계
VI. 결론 ································ 26
한국 군사안보의 당면과제 - 주한미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월 취임 2주년 국회연설에서 ‘동북아 균형자론’을 밝힌 이후 그 의미와 실현성에 대하여 논란이 계속되자 3월에는 3군사관학교 연설에서 다시 한 번 ‘동북아 균형자론’을 밝혔다. 이 발표 직후부터 대통령의 이런 발표는 지난 50년간 이어진 한미동맹관계를 기초로 한 우리의 안보체계를 뒤흔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균형자 역할은 꼭 무력이나 경제력이 월등해야 가능한 것이 아니며 민주주의 역량, 외교력 등 ‘연성국력’을 통해서도 발휘가 가능하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안보, 외교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기조가 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우리의 안보상황은 미국을 떼어 놓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하게 연
관되어 있다. 특히 아직 우리의 정보체계는 많은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시 작전권 역시 한미 연합사령부에게 속하고 있는 점만 고려해보더라도 미국을 제외한 채 안보문제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게다가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본격화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주한미군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안보문제의 발전 방향을 논하기 힘들 것이다.
주한미군과 군사안보의 관계는 2차 대전 직후 형성된 냉전체제 속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냉전체제가 무너진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며, 미국은 9·11테러 이후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닌 테러와의 전쟁을 모토로 국방정책의 방향을 변경하였고 중국의 급성장은 세계의 세력구조를 새롭게 편성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우리가 당면한 한반도 주변 동북아의 정세는 북핵문제와 이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더욱 복잡한 상황이다. 국가 간의 관계는 결국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는 현실에 비추어보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주적인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즉 동북아 균형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주적인 안보능력을 키우는 일이 당면과제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장기적 안목에서의 자주적 안보능력 향상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주한미군과 관련하여 한국안보의 전반을 논한다면 정치적, 경제적 문제들이 산재해 있으나 연구의 주제에 걸맞게 군사 안보 시스템의 문제와 발전방향에 초점을 둔다.
첫째, 안보의 개념과 이론을 개괄하여 안보에 관한 총체적인 모습을 살펴본다. 그 후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정세에 관한 이론을 통해 변화된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에 알맞은 안보이론을 고찰한다.
둘째, 정부의 전략적 균형자론과 연관하여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연구한 “T-model”을 통해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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