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움과 무거움을 넘나드는-복지국가는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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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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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벼움과 무거움을 넘나드는-복지국가는 왜 필요한가?
복지국가,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국가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국가는 말 그대로 복지가 잘 활성화돼있는 국가이다. 현대의 정책 또한 대부분 복지와 관련된 정책들이다. 그렇다면 대체 왜 시대가 갈수록 복지는 중요시 여겨지며 복지국가는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하여 가벼운 주제와 무거운 주제 사이를 넘나들며 나의 입장과 견해를 써보겠다.
먼저 복지란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국민 전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노력하는 정책이다. 복지의 정의를 잘 분석해 보면, 복지의 대상은 보통 사람들이 복지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장애인, 노인 등 국민 중 일부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닌 국민 전체가 대상이다. 그렇다면 국민 전체가 복지의 대상이라는 사실에 대해, 현재 모자람 없이 사는 사람이 ‘지금도 부족하지 않게 생활하고 있는데 굳이 복지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을 높인다.’라는 복지의 목표에서 나온다. 한마디로 현재 잘 살고 있다고 해도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복지이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히 복지가 왜 필요한지 생각해 보자.
복지는 앞서 말했듯이 국민 전체가 그 대상이기는 하지만,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에게 그 대상의 순위가 우선시 된다. 장애인, 노인, 그리고 최근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이 그 대상의 대표적인 예시인데, 이들에 대한 복지는 너무나도 당연하며 모두가 잘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적 약자들이 아닌 나머지, 사회적 약자의 집단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이들 중에는 어떤 식으로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사실은 사회 구성원들 중 사회적 약자가 아닌 사람은 없다. 다만 그 이유가 눈에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가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노인의 경우에는 근력이 약해지고, 시력도 나빠진다. 그리고 이 사실을 눈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노인과는 반대인 20대의 건장한 청년을 예로 들어보자. 신체적 능력은 그 사람의 인생 중 최고의 절정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체적으론 부족함이 없을 지라도 사회생활에 대한 정보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엄연한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서게 된다. 하지만 이는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청년이 사회적 약자라고는 잘 생각하지 않게 된다. 바로 이 차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사회적 약자와 거리가 멀다고는 했지만 약자 아닌 약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생각보다 흔하지만 우리가 평범하다고 생각하며 넘어갈 수 있는, 하지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선 수많은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왼손잡이이다. 요즘에는 아니지만 왼손잡이들은 수 십년 전만 해도 왼손잡이는 보기 좋지 않다며 강제로 오른손을 쓰게 하고, 안 좋은 시선을 받아야 했다. 그들은 그 당시에는 엄연한 사회적 약자였고, 그런 시선에서 보호받아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문화가 거의 사라졌고, 왼손잡이들도 이젠 당당히 왼손잡이라고 말하게 되고, 심지어는 천재들 중 대부분은 왼손잡이였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이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왼손잡이들을 또 다른 약자의 입장으로 만들어 냈다. 왼손잡이들이 늘어났지만, 세상은 오른손잡이 위주의 물건 또는 시설들을 만들어낸 후였다. 가위가 일반적인 예인데, 어떤 초등학생 저학년의 왼손잡이 아이가 학교 미술시간에 색종이를 오려야 하는 상황이 왔는데, 가위는 오른손잡이용밖에 없어서 그 아이는 색종이를 다른 아이들 보다 삐뚤빼뚤하게 자르게 된다. 이 때문에 아이는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고,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성인들이 보기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의 입장에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가위 외에도 다양한 학용품들이 오른손잡이들을 위해 만들어져 있다. 실제로 미국에선 앞서 말한 예시의 아이들이 생겨나는 것을 막기 위해 왼손잡이 학생들에게 수 십여 가지의 왼손잡이 용품을 지원해 준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왼손잡이 물품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억지로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의 물건을 사용하게 된다. 또한 바이올린의 경우 왼손잡이용 바이올린은 구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왼손잡이 바이올리니스트는 오케스트라에 참여할 수 없다. 그리고 특히 한국의 경우는 왼손잡이가 살기 아주 불편한 나라이다. 자동차만 봐도 기어변속장치가 오른쪽에 있고, 브레이크와 엑셀도 오른쪽에 배치되어있다. 또한 한국은 왼손잡이용품을 따로 생산하지 않아서 왼손잡이용품을 구입하고 싶어도 수입품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이 만만치가 않다. 이 외에도 군대에서 사격연습을 하면 얼굴에 탄피를 얻어맞기 일쑤이고 병뚜껑을 열 때 힘이 잘 들어가지 않으며 각종 문을 열 때마다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이런 일상 속에서 자주 접하는 일들이 모두 불편함으로 다가오면 왼손잡이들은 소외감과 억울함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이런 소외감과 억울함을 느낀 세계의 왼손잡이들이 모여서 매년 8월 13일을 세계 왼손잡이의 날로 제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수적인 오른손잡이들은 이들을 보고 괜히 별 일 아닌 것 가지고 생색을 낸다며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참고로 필자는 오른손잡이입니다.)
미국처럼 왼손잡이들을 위해 물품정도만 지원해 줘도 그들은 훨씬 원활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이미 지어진 건물이나 시설 등 도로 바꾸기 어려운 사항들도 있지만, 왼손잡이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더한 복지를 한다면 전 국민의 1/10인 왼손잡이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왼손잡이의 사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복지는 거창한 개념이 아니라 세심한 배려의 복지로도 국민들을 조금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사람들이 작은 배려에 큰 감동을 느끼는 것과 같이 작은 불편도 세심하게 배려해주어 국가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복지국가가 필요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이번엔 조금 무거운 예시로 넘어가 볼 것이다. 전과자이다. 누구든지 편견을 떨치고 싶어도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다. 언뜻 생각해 보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충분히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벌을 받은 이후의 상황이다. 물론 일부 극악무도한 사람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충분하지 않은 죗값을 치루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판사가 내린 죗값을 교도소에서 모두 치루기 마련이다. 하지만 정당한 죗값을 치루더라도 이들에겐 이전에 죄를 지었다는 표식이 따라다니게 된다. 흔히 말하는 ‘빨간 줄’이다. 실제로 호적이나 주민등본에 빨간 줄이 그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은 인식이 그만큼 좋지 못하다는 의미이다. 조금 더 알아보자면 ‘빨간 줄’이라고 불리는 전과기록은 금고형 이상에서만 부여되고, 3년 미만의 징역은 5년간, 그 이상의 징역은 10년간 기록되고 그 이후에는 기록이 말소된다. 5년 또는 10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이 말소되지만 그 5년 또는 10년간은 아마도 당사자는 사회에서 매장 당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뜻하지 않은 몸싸움에 휘말려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 사람은 그래도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감안하여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교도소는 성인 이후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 20세 이후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을 20세라고 하자. 이 사람은 교도소에 들어가 지난날을 끝없이 반성하며 10년의 형량을 다 채우고 나왔다. 이제 그는 30세가 되었다. 그리고 10년간 전과기록이 그를 따라다닌다. 아무리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 했지만 아마도 그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집 앞의 편의점조차 가는데 신경이 쓰이고 취업 또한 전과자라는 시선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사회에서 멀어져가기만 한 채 10년이 지나 전과기록이 드디어 사라졌다. 하지만 그는 이제 40살이 되어 버렸다. 인생의 절반이 지난 중년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사회로 진출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다. 아무리 그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말이다. 그리고 전과자들은 검찰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죗값을 다 치러도 개인정보 침해를 당하는 것이다. (성범죄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필자의 편견일지도 모르겠지만 살인 같은 경우는 우발적으로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도저히 우발적으로는 할 수 없는 범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렇게 반성을 한 전과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금고형 전과자의 공무원 채용 불이익을 5년으로 제한해 주었다. 그리하여 전과자 중에서도 각종 공무원에 합격한 사례가 많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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