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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강독한 저작의 주요내용 및 논지 요약
왜 조선인민군인가
1. 북한체제의 미스터리 조선인민군
북한 군부는 북한체제 변화의 핵심변수이자, 북한체제 변화의 미래를 읽을 수 있는 코드이며, 북한체제 내부의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만능열쇠로 외부에게 인식되고 있다. 이는 김정일이 선군정치가 군지도자들이 북한체제의 실제 주인이라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김정일의 선군정치와 여러 대외적 현상들만을 가지고서 인민군에 대한 이런 의문은 아직 풀리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 이유는 북한 군사문제에 관한 정보와 자료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이 글은 김정일 인민군이 어떤 범위, 어떤 수준까지 정치적 역할을 하는지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조선인민군의 정치적 역할에 관한 기존 연구
조선인민군이 북한체제 변화와 한반도 안정에 미칠 여향을 고려할 때 인민군의 정치적 역할에 관한 연구는 매우 빈약하며, 그 성과가 있다 해도 대부분은 해방직후 창군기에 몰려 있으며 1970년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김정일 시대 인민군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논의는 ‘군사국가화’, ‘김정일 실권설’, ‘당 우위론’의 세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 방향은 논리상의 단절, 북한 현실의 변화 미반영, 사회주의 당-국가 체제에 관한 환원론적 설명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와 군대의 정치적 역할구의 대상과 목적
1. 사회주의 군대의 정치적 역할에 관한 세 모델
사회주의 군대의 정치적 역할을 일반화한 것으로 갈등모델, 제도조화모델, 참여모델이 있다. 갈등모델은 콜코비츠가 소련 흐루시쵸프 시대 적국의 정치적 역할 헌팅턴의 주관적 통제모델에 기초해서 제시한, 첫 사회주의 당-군 관계모델이다. 윌리엄 오덤은 1920년대 소련 적군의 정치적 역할 분석을 통해 당과 군 관계의 기초는 갈등이 아니라 조화라는, 제도조화모델을 제시, 갈등모델의 기본 개념들을 공격했다. 그러나 콜튼은 참여모델을 통해 갈등모델과 제도조화모델을 모두 비판했다. 그는 두 모델 모두 당과 군 관계를 갈등이나 조화의 한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갈등모델은 사건은 단순화하고 제도조화모델은 그 반대 방향으로 너무 나아갔다고 평가하며, 소련군대와 공산당의 상호작용 과정을 분석, 당-군 관계가 갈등과 조화 사이의 다양한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2. 대안적 논의와 군의 정치적 역할 일반화의 한계
이 세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대표적인 대안모델로는 발전모델과 상황모델이 있다. 발전모델은 동유럽 사회주의 군대의 정치적 역할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 규명하기 위하여 제시되었다. 이 모델은 그 구조면에서 일부가 갈등모델, 제도조화모델과 유사하다. 상황모델은 기존 모델의 한계를 고려 당-군 관계의 다양성을 설명할 목적으로 제시되었다. 당과 군 간 엘리트 갈등의 정도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성한다는 것이 상황모델의 전제이다.
3. 북한군대의 정치적 역할에 관한 설명의 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