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한 평가-
=목차=
1. 감세정책의 이론적 배경
2. 이명박 정부의 감세제도에 대한 입장
3. 감세제도의 내용
4. 감세제도의 왜곡 효과
5. 결론
1. 감세정책의 이론적 배경
래퍼 곡선(Laffer Curve)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B. 래퍼 교수가 주장하는 이론으로 세율(稅率)과 세수(稅收, 조세수입)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래퍼는 세율이 0%나 100%일 때는 세수도 0이 되지만, 중간에 세수가 극대로 되는 최적 세율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즉 일반적으로 세율을 올리면 세수가 증가하기는 하지만 무한히 증가하지는 않고 어느 순간부터, 즉 일정 세율(최적 세율)을 넘으면 반대로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레퍼는 세율이 너무 높으면 경제주체들은 활동을 줄이게 된다고 가정한다(Laffer, 1986). 래퍼에 따르면, 한 독립국가의 경제를 세율과 함께 나타내어 보면 세율이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구간에서는 공통적으로 생산이 저조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세율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는 국가가 각 기업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해주는 기본운영체제가 미비하여 투자가 기피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재정부족으로 치안이 취약해서 사유재산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면 이러한 지역의 투자는 기피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세율이 너무 높아도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기 어렵다. 세율이 지나치게 올라가면 투자 부진이나 근로의욕의 감소 등으로 세원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 과도하게 높은 세율은 총임금과 실수령임금 간의 큰 차이, 저생산, 저소득, 결국 낮은 조세수입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때는 세율을 낮춤으로써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경우에도 세율이 높은 국가보다 낮은 국가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에서 t*를 최고의 조세수입 T*를 올리는 최적세율이라 할 수 있다. 그 왼편 상승곡선은 일반적인 경우로서 세율이 최적세율보다 낮은 t2일 때 세율을 올리면 세수가 T1에서 T*방향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세율이 너무 높아 최적세율 수준을 넘은 경우는 하강곡선에 위치해 있다고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세율을 t1로 높이면 세수가 오히려 T*에서 T1로 줄어든다.
이 래퍼 곡선(Laffer curve)은 공급측면 경제학과 레이건 감세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 공급중시 경제학자들은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stagflation]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경기침체)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신조어로, 정도가 심한 것을 슬럼프플레이션(slumpflation)이라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 불황기에는 물가가 하락하고 호황기에는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호황기에는 물론 불황기에도 물가가 계속 상승하여, 이 때문에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공존하는 사태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은 과도한 세금부담과 경제과정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의 결과라고 믿는다. 이에 따라 그들은 감세와 경제규제완화는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급중시 경제학자들은 대부분의 선진공업국의 세율은 최적 세율의 오른쪽, 즉 래퍼곡선의 하향곡선 부분에 있다고 믿는다. 이것은 세율을 올리면 세수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들은 당연히 세율 인하를 주장한다. 세율이 낮을 때 세율을 더 낮추면 세수가 줄어들지만, 세율이 높을 때 낮추면 소비 회복과 투자촉진을 가져와 세수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세율이 높을 경우에 세율 인하는 근로 의욕을 촉진(노동 공급을 증대)하고 비효율적인 조세회피 노력을 감소시켜 과세표준을 확대하고 이는 다시 세수 증대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개편안 발표 당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공급주의 경제학 신봉자임을 분명히 했다. “과거에 높은 세율로 세금을 많이 받은 결과 우리 경제가 위축되고 양극화는 더 심화됐다. 그래서 세율을 낮춰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더 유리하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나와 있다.”
“작년에 세금 14조원을 안 거뒀다면 GDP 국내총생산 [國內總生産,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에서 일정기간 내에 발생된 재화(財貨)와 용역(用役)의 순가치(純價値)를 생산면에서 포착한 총합계액(總合計額).
증가율은 1%포인트, 소비와 투자 증가율도 각각 2%포인트, 1.8%포인트 높아졌을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견해도 있지 않나. 미국 레이건 정권의 저세율 정책 덕분에 클린턴 정권의 10년 호황이 가능했다는 분석이 있고, 한국경제학회 주최 국제학술대회에서 성장률과 세율은 역함수 관계가 있다는 발표도 있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조세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고소득층, 저소득층 얘기는 지난번 국회에서도 대답을 했지만 이데올로기적으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을 나눈 사회주의 경제가 결국 실패한 것 아니냐. 그래서 한때 세율이 70%가 넘었고, 내가 과장 시절부터 그 세율을 낮추는 현장에 있었다.” “100만명이 넘는 청년 실업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활력,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 가계지출의 4.6%나 차지하는 해외소비도 문제다. 세율을 적절히, 상속세도 감내할 정도 수준으로 조정해 국내 경제가 좀 더 잘 돌아가게 하고 국내 재산의 해외 유출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연합뉴스], 2008. 9. 1)
2. 이명박 정부의 감세제도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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