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범위
Ⅱ. 개혁시, 사회주의 국가 엘리트의 역할
Ⅲ. 중국과 북한 엘리트의 변화과정
1. 개혁·개방기 중국의 엘리트 변화과정
1) 이데올로기와 리더십
2) 간부정책과 제도적 장치
2. 김정일 체제의 북한 엘리트 변화과정
1) 이데올로기와 리더십
2) 간부정책과 제도적 장치
Ⅳ. 중국과 북한 엘리트의 보편성과 특수성
1. 중첩성과 지속성
2. 충실성과 실력우선주의
3. 측근정치와 정치발전
Ⅴ. 결 론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리차드 로웬달(Richard Lowenthal)의 주장처럼 공산주의 체제가 직면한 딜레마는, 그들의 ‘유토피아’와 ‘경제발전’이라는 두 가지의 불협화음이었다. 세계 사회주의 국가들의 탈사회주의 대세 속에서 중국은 가장 대표적인 사회주의 국가의 성공사례로 손꼽히고 있고, 반면 북한은 탈사회주의의 변종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북한체제를 탈사회주의와 시장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이행과정에서 미미한 변종으로만 취급하는 경우에는 북한체제 개혁의 발전경로를 전망한다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대부분 북한의 지배체제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북한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유기체적 특성과 최고 지도자 및 그에 대한 권력집중을 주목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지배체제 연구에서 국가 관료들의 균열이나 갈등구조는 등한시될 수밖에 없었다. 한편 북한의 특수성보다 전체주의체제로서의 보편성을 보다 주목하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연구들도 전체주의적 특성에 주목한 결과 사회구조나 지배층의 갈등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보편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연구들은 규범적인 측면이 강하기는 하지만, 북한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논의들보다는 비판적인 입장에서 전체주의적 지배기제에 의한 체제통합성을 강조한다. 물론 박형중, 서재진, 최완규 등에 의해 북한 관료들의 세대교체와 갈등구조 변화 가능성 그리고 실제 정책변화와 분파갈등 가능성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경제사회정치적인 차원과 수직수평, 세대 간 갈등 등과 같은 균열을 사회경제적 과정과 정치적인 갈등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있다. 정웅(2004),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변화 경로에 대한 연구 :초기조건과 제도적 제약을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논문, pp.12-13.
따라서 본 연구는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북한의 극명한 정치경제적 차이의 원인을 엘리트들의 갈등과 협력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북한의 개혁은 중국과 같은 경제발전 우선주의라는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노선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 아래, 비교정치학적 관점에서 두 국가의 발전방향에 대한 예측을 시도하고자 한다. 두 국가의 체제변화의 주요한 분석틀이자, 요인으로써 ‘엘리트 변화’에 주목할 것이며, 여기서 도출된 엘리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두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알려주는 나침반의 역할을 할 것이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역사적 접근법을 견지한다. 연구범위는 중국의 경우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시대 엘리트 변화양상을 살펴볼 것이며, 북한의 경우 김정일 체제로 한정한다. 중국의 세대별 구분과 비교해 김정일 체제는 재임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김정일 체제의 시기를 김일성 사후에서부터 김정은 등장 전까지로 한다.
알반적으로 북한은 엘리트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 간부 혹은 민족간부, 인텔리(지식인)라는 어휘적 표현이 있으며, 민족간부는 간부 후보군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며, 인텔리는 간부와 구별되는 기술전문엘리트의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북한 간부는 모두 당원이지만 당원이 다 간부는 아니며, 북한은 간부정책을 “당과 국가가 간부를 키우고 선발배치하며 교양하는데서 틀어쥐고 나가는 정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서석민(2007), “김정일 시대의 핵심 엘리트 연구 -충원과 인적 구성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논문, 제2장 참조.
또한 북한에서 간부란, “당 및 국가기관, 사회단체 등의 일정한 책임적 지위에서 사업하는 핵심 일꾼, 당의 골간력량이며 당 정책을 조직 집행하는 혁명의 지휘 성원이며 대중의 교양자”를 의미한다. 서재진(1998), 5장 참조.
한편 중국에서 엘리트란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구성하는 350여명의 중앙위원들을 지칭한다는데 학계의 큰 이견은 없다. 김태호(2000), “중국 정치엘리트 연구,” 정재호 편, 『중국정치연구론: 영역, 쟁점, 방법 및 교류』, 나남, p. 33.
따라서 본 연구에서 엘리트란 북한과 중국에 모두 통용되는 -북한의 간부와 인텔리, 중국의 중앙위원들을 모두 포함-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한다.
아울러 중국의 개혁개방을 성공한 사례로 본다면 북한의 개혁개방 노력은 과연 존재했는지, 존재했다면 왜 실패하게 되었는지, 향후 경제발전을 위한 체제의 도전이 가능한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