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제
(일본 경찰제도의 역사적 배경 및 조직적 특징, 경찰활동의 이념)
목 차
______
Ⅰ.
일본이라는 나라는...
1.
일본의 개관
2.
행정체제
Ⅱ.
일본경찰제도의 역사적 배경
1.
막부경찰시대
2.
근대경찰제도
3.
과도기 경찰시대
4.
경찰의 민주화(구경찰법)
5.
신경찰법의 혼합형 경찰시대
Ⅲ.
일본경찰의 조직적 특성
1.
특 징
2.
국가경찰
3.
자치경찰(도도부현경찰)
4.
1994년 이후 일본경찰조직의 개편
5.
특별경찰
6.
여자경찰(부인경찰관)
7.
일본경찰의 조직관리상 특징
Ⅳ.
수사권의 제도의 현황
1.
수사관의 독립과정
2.
수사기관
3.
수사기관으로서의 경찰
4.
수사기관으로서의 검사
5.
수사의 주체로서 검찰과 경찰과의 관계
6.
한국 경찰의 수사권
Ⅴ.
경찰활동의 이념
1.
지역사회 경찰활동
2.
순찰활동
3
민간경비제도
Ⅵ.
결 론 및 참고문헌
Ⅰ.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하여...
1. 일본의 개관
일본은 중국대륙과 한반도로부터 “해가 떠오르는 곳”에 있다고 하는 의미로 8세기 다이호 원년(701년)에 율령에 의해서 일본이라는 국호가 제정되었다. 국호를 일본으로 바꾸게 된 이 시기는 백제와 왜의 연합군이 663년 백마강에서 나당연합군에 참패를 당한 직후로서 약 20만명의 백제인이 일본으로 망명하여 일본건국에 많은 공헌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일본은 헌법 제1조에 의하면 국민주권 국가로서 상징적으로 천황제도를 두고 있을 뿐 내각이 행정권을 가지며, 그 이하 행정기관은 2001년 국가의 대대적인 행정개편에 의하여 1부 12개성으로 축소되었다. 그리고 내각총리대신과 국무대신은 이 행정권의 행사에 대하여 공동책임을 진다. 또한 국회는 국권의 최고기관으로서 내각총리대신지명권, 내각불신임권, 법률안의결권, 예산의결권, 조약승인권, 탄핵재판권, 헌법개정발의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되며 4년 임기의 중의원 512명과 6년 임기의 참의원 25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행정체제
1) 관료제의 형성과정
명치시대 이전의 약 300년간은 도쿠가와가 지배하던 시기로, 이시기는 수많은 봉건영주가 분권적으로 통치하여 이념과 사상이 일원화되지 않아 다양한 서구 문명에 대한 수용가능성과 융통성이 있었다. 이와 같이 일본은 60년대까지 약 700년간 봉건제가 지배하였으나 권력이 한 집단에 의하여 독점되지 않고 분권적인 체제가 구축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본의 지정학적 특수성이 그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명치천황을 내세운 4대 봉건영주의 쿠데타에 의하여 통치구조는 입헌군주제를 지향하게 되며, 그 후 1887년을 전후하여 헌법을 제정하여 입법부로서 의회를 신설하였지만, 이 시기도 도쿠가와시대처럼 천황의 실권은 미약하였다. 따라서 통치권은 4대 봉건영주에 의해 분권화되었으나, 이들 간의 내분으로 다시 두 개의 약소 봉건영주는 거세되었다. 나머지 봉건영주에 의해 일본의 행정ㆍ실업ㆍ군부로 나뉘어 3대 정치세력을 형성하게 된다. 그 후 명치유신에 의하여 명치정부의 최고통치기관으로 태정관제가 신설되었지만, 주재자가 없던 태정관제의 참의내각은 그들 스스로의 반목에 의하여 태정관제도가 해체되고, 내각총리대신의 권한 하에 일원적인 행정기관을 실현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부기관으로서 내각제도가 수립되어 관료제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내각관제는 명치 헌법이 내각의 연대책임을 부인하고, 개개 대신에 위한 단독책임제를 채택하는 한편 국무대신이 행정대신을 겸임하게 하여 통수권이 독립되어 갔다. 따라서 일본의 관료제는 외형적으로는 계서제(계층제)를 취하고 있으나, 그 기능면에서는 분파성을 나타내고 있어 통치구조의 취약성을 면치 못하는 특성이 있다.
2) 중앙행정체제
종전 후 국민주권의 원리, 삼권분립의 원칙, 국회의 최고성, 의원내각제도, 관제대권의 폐지, 지방자치의 존중 등을 지도원칙으로 하는 행정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 또한 1998년에는 21세기형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내각에 ‘중앙성청개혁추진본부’를 설치하여, 행정의 감량ㆍ효율화, 독립행정법인제도의 창설 등 내각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조직의 주요 부분은 내각법, 국가행정법, 각성설치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
(1) 내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