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맞이하는 죽음
-사전의료지시서를 중심으로-
들어가며
필자는 2010년 12월 보건복지부 지정 생명윤리정책센터에서 실시한 사전의료지시서 사전의료지시서( advanced medical directive)를 생명윤리정책센터에서는 사전의료의향서 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지시서 와 의향서 의 명확한 구분을 필요로 하나, 이 글에서는 논외로 하고 필자는 사전의료지시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작성에 참여하였다. 계획보다 정확히 1년이 늦은 것이었으나, 이 지시서가 제대로 작성되었음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필자가 작성한 사전의료지시서의 양식은 적용시기 선택, 사전 의료 의향 선택, 치료법 및 검사 선택, 대리인 지정, 유효기간 선택, 원본 및 사본 관리, 추가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치료법 및 검사 선택 항에서 의학적 치료의 종류는 체온,배변,/배뇨,욕창, 수분.산소공급, 영양공급, 진통제 투여, 항생제 투여,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적용, 혈액 투석, 수혈, 항암제 투여, 고단위 항생제 투여, 11개항으로 되어 있고, 각 항은, 원합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필자는 체온,배변/배뇨,욕창, 진통제 투여 항목, 2개 항은 원합니다-로, 그 외의 항목은 원하지 않습니다-로 선택하였다. 이 지시서가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최근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전의료지시서를 중심으로 윤리적 문제, 인간적인 죽음, 자기결정권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사전의료지시서는 사전유언지침들(Advance Directives) 사전유언지침들은 Living Will (생전에 쓰는 유언), 대리인에 의한 결정 (Decision by Proxy), 의료지침서 (Medical Directives), 가치관 연혁 (Values History), 생명여권 (Passport to Life), 건강/임종 계획 (Helf, Health and End of Life Plan) 등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표준화된 지침이나 서식이 없으며, 일부 병원들에서는 사전의료지시에 대한 서식을 병원 내규를 통해 서식을 고안하여 사용하고 있다.
중의 하나로 한 개인이 의료진에게 의료처치와 간호를 자신의 뜻과 의도에 부합되게 진행시킬 것을 보증하려는 수단이다 .이 지시서는 한 개인이 치료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시기에, 그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린 어느 특정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받기를 원한다거나 또는 치료를 중단하기를 원한다는 등의 의사 표명이 담겨 있는 문서이다. 따라서 이 지시서는 사전치료거부지시의 내용을 담고 있거나 또는 사전치료계속지시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논의의 핵심에는 치료의 계속보다는 치료의 거부가 더 핵심적인 내용으로 담겨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 지시서를 통해 의미 없는 치료를 피함으로써 인간다운 흔히들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닌 등의 표현을 하나, 필자는 인간답게 또는 인간적인 등으로 표현하기로 한다.
임종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동익, ‘사전의료지시서 논의와 내용에 관한 윤리적 고찰’ 2007 가톨릭철학. 제10호 p410
사전의료지시서가 지향하는 핵심적 가치는 인간다운 죽음 이를 사회 일부에서는 존엄사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 이면에는 죽음을 선택의 한 수단으로 삼으면서 죽음을 포장한 것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안락사의 또 다른 감추어진 개념일 수 있다. 이동익, "생명의 관리자: 의학윤리를 위한 몇 가지 주제들" 가톨릭대학출판부, 1995(개정판), p243-245
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사전의료지시서가 지향하는 핵심적 가치를 지지하고 보존할 수 있기 위하여 요구되는 윤리적 문제와 윤리적 정당성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인간다운 죽음에 대한 것을 이해 할 필요가 있다. 인간적인 죽음을 위해 한 개인의 의사 표명을 존중한다고 할 때 그 근거는 무엇이며,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를 자기결정권의 이해를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 그리고 지시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치료 수단의 범위를 살펴보도록 한다.
사전의료지시서-윤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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