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념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필요성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종류
지방교부세
- 지방교부세의 기능
- 지방교부세의 종류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의 특성
- 국고보조금의 종류
국가균형특별회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입배경 및 목적
- 국가균형특별회계의 기능
- 국가균형특별회계의 특성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
지방자치단체 재정규모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비교
4. 지방재정조정제도 운영실태
지방교부세의 운영실태
국고보조금 제도의 운영실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영실태
5.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방교부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고보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결론
Ⅰ. 서론
-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조정을 위한 제도에는 지방교부세제도, 국고보조금제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가 있다. 지방교부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부족재원을 보전하는 기능으로서 정부의 내국세 수입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광역자치단체 및 시ㆍ군에 교부하는 제도로서 어느 정도 교부하는가는 수직적 조정과, 자치단체 상호간의 재정 형평화를 이루느냐 하는 수평적 조정을 담당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재정 조정역할을 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제도는 국가위임사무와 시책사업 등에 대한 사용범위를 정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것과,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제도로서 국고부담금, 국고보조금, 국고위탁금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액 또는 정률 지원하는 제도로서 그 기능이 재정조정 기능보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그동안 각 중앙부처가 7개의 회계(일반회계 등)를 통해 분산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 관련 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한 것으로서 예산을 일괄하여 패키지로 지원하고 지역이 자체 우선순위에 따라 원하는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하도록 하여 중복투자를 줄이고 투자효율을 제고하는 등 국가균형발전 시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와 종류, 산출 방법등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 현지방재정조정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앞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념
-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게, 그리고 동급 자치단체 간에 재원을 제공하거나 단체 간의 재원 불균형을 조정해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역할 수행을 뒷받침해 주기 위한 재원 이전 장치이다. 즉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행정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보장해 주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 국세 수입의 일부 또는 기타 자금을 일정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제도이다.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으로 충당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세원의 대도시 편제로 인해 국세의 지방세이전이라는 세제개편만으로는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지역 간 재정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지역 간에 고루 분포된 세원을 지방세로 하면서 대도시에 편재된 세원은 국세로 징수하여 취약한 지방재정의 구조를 보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
재정적 불균형의 시정기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