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사회복지 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
Ⅰ. 문제제기
Ⅱ.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Ⅲ. 지방분권이 사회복지관에 미치는 영향
Ⅳ. 분권화에 따른 문제점
Ⅴ. 분권화에 따른 지역사회의 해결방안
Ⅵ. 결론
Ⅶ. 참고문헌
Ⅰ. 문제제기
2003년 2월에 출범한 참여정부는 혁신과제 중 하나로 지방분권을 제시하였다. 2004년 1월 16일에 공포된 지방분권특별법 제2조에서 지방분권의 정의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분권특별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방분권의 획기적인 추진을 통하여 분권형 국가운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방의 활력을 증진하고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추진에 필요한 국가의 책무와 과제를 명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정하려는 이유에서 제정되었다.
이러한 지방분권화는 사회복지계의 변화 노력도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Ⅱ.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왜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는가에 대한 문제인식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가 제시하는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시민이 주인 되는 공동체 구축을 위해, 둘째, 정보왜곡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셋째, 올바른 국가개혁을 위해서이다.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분권을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시민이 주인 되는 공동체 구축을 위한 것으로서, 3대 국정목표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와 직결된다.
둘째, 분권을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정보왜곡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체제하에서는 권력자가 좋아하는 정보만 인정을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보의 왜곡이 나타나기 쉽다. 즉,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적인 조직일수록 정보의 왜곡현상이 심해져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권력을 분산시키고, 정보채널의 다양화를 통해 우리사회의 각종 이해관계가 표출될 수 있는 구조를 조성해야 한다.
셋째, 분권을 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올바른 국가개혁을 하기 위해서다. 과거와 같이 일정비율을 정해 공무원 수를 줄이는 일률적인 강제 개혁을 통해서는 진정한 개혁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지난 정부와 같이 중앙에서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한 하향식 개혁은 성공할 수 없으며, 개혁은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먼저 일어나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아이디어를 내고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사정 중심의 개혁보다는 창의력을 밑에서부터의 개혁이 추진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필요성에 의해 참여정부는 지방분권 추진 3대 원칙, 선분권 후보완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Ⅲ. 지방분권이 사회복지관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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