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서론 국내 청년 실업의 실태 1
Ⅱ본론 1
1. 청년실업 극복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의 중요성 1
2. 국내 시민 단체의 활동 2
1) 가시적인 활동 2
① 전국 경제인 연합회 2
②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전실연) 3
③ 청년 실업 대책 협의회 4
④ 실업극복시흥시민연대 4
⑤ 대전 ‘실운협’ 6
⑥ 실업극복국민재단 7
2) 청년실업의 방향 제시 7
① 민주노총 7
② 실업극복여성지원센터 12
3. 국외 시민단체의 활동 14
1) 영국 15
2) 아일랜드 17
3) 네덜란드 17
4) 독일 17
5) 덴마크 18
6) 스웨덴 18
7) 벨기에 18
8) 캐나다 18
9) 미국 19
Ⅲ 결론 19
국내 청년 실업의 실태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현재 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하고 사회에 진출한 청년층(15∼29세) 5백69만명 가운데 1백39만6천(24.5%)은 극심한 취업난 등으로 구직활동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됐다.
또 구직의사는 있지만 일자리를 얻지 못한 실업자가 32만5천명으로 청년실업률은 7.6%를 기록, 작년 6월(6.1%)에 비해 1.5%포인트나 상승했다. 이에 따라 실업자와 구직단념자를 제외한 청년 취업자는 3백96만9천명으로 사회에 나온 졸업ㆍ중퇴자의 70%에도 못 미쳤다.
사회 진출 뒤 첫 직장을 얻기까지 걸린 기간은 3개월 미만이 53.9%로 가장 많았지만 3년 이상 지나 일자리를 얻은 사람도 전체의 10%에 달했다. 1년 전 조사 때는 첫 취업에 3년 이상이 소요된 경우가 9.2%였다. 이에 따라 첫 직장을 구하는데 걸리는 평균 소요기간이 12개월을 기록, 한 해전에 비해 1개월 늘어났다. 최근 기업들이 신규고용을 줄이고 있는 데다 인력 채용 방식도 신입사원보다는 경력사원 위주로 바뀌고 있어 청년실업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한편 통계청은 청년층을 포함한 전체 인구의 6월 실업률은 3.3%로 전달보다 0.1% 상승했다고 밝혔다. 농번기 등 계절적 요인을 감안해 산출하는 계절조정 실업률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3.6%를 기록, 4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3분과에서는 이러한 청년실업 문제해결을 위하여 시민단체와 관련하여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1. 청년실업 극복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의 중요성
시민단체란 비영리민간조직(NPO)으로서의 각종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이 그들의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실업극복국민운동차원에서의 사회 복지적 서비스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이를 로 인식하면서 모든 민간차원의 시민운동조직이 공조와 역할분담을 통해 선진복지사회를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 발제자의 기본적인 주장으로 알고 이에 동의한다.
지금까지 수년 동안 국가사회의 책임을 요구하고, 청년실업뿐 아니라 우리사회 구조화된 실업과 빈곤에 대한 근본대책을 요구해왔던 많은 목소리가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의견들이 묵살되거나 편의적으로 취사선택하는 전철을 여전히 밟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계층들이 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근본적 대책수립과 함께 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수립과 법적 제도적 정비, 예산확충 등으로 이어지는 제반 후속조치는 미흡하기 짝이 없는 현실이다. 이전의 대량실업사태에서도 사회적 불안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임시방편적 대책만이 마련되었을 뿐이며, 지금의 청년실업급증의 사태속에서도 근본대책과는 거리가 먼 구태의연한 시도만이 있을 뿐이다. 어찌 100년대계인 교육정책의 실패와 경제구조와 왜곡으로 인한 청년실업의 급증문제가 잠시 잠깐의 대응책으로 해결될 수 있겠는가? 매년 수십만명씩 기존의 시장으로 배출되는 대졸 청년들을 현재의 우리 경제구조 하에서 생산적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1세기의 사회가 요구하는 노동력은 첨단화 과학화된 전문인력이나 다양한 경험을 가진 경력직이 우선될 뿐이며, 장기간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신규인력 채용은 갈수록 적어지거나 최소화할 것이 뻔하다. 이미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는 기업의 규모를 떠나 그러한 생존전략을 강제하고 있으며, 이 경향이 확대되는 한 대졸실업자는 꾸준히 증가하거나 실망실업자들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와 노동부 그리고 자치단체의 응급처치는 또다시 청년실업의 본질을 흐려놓거나 사회분위기만 혼란스럽게 하고 말 것이다. 어떤 대학관계자의 말대로 청년실업자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책은 오히려 당사자들의 자긍심과 자립심을 훼손시켜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설득력이 있게 된다는 말이다. 이미 사회의 분위기와 인심은 대부분의 청년실업자들의 문제를 개인적인 능력의 부족으로 여기며, 오히려 그들의 사고와 방식을 비난하기까지 한다. 그저 사회문제화 되는 것을 걱정하고 우려하는 질서관리자의 심정으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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