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현장에서 주민에게 길을 묻다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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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보통 사회복지 관련 서적의 글쓴이는 다수의 사람으로 구성된 전문가이며 복지 현장 몸담고 있는 전문가들이였다. 이 책의 글쓴이 또한 사회복지 전문가였지만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동아리를 통해 사회복지 문제에 대해 탐구한 경험적 사례를 개인적인 견해로 정리하여 책으로 집필하였다는 점에 관심을 가지며 읽게 되었다. 20년 이상 근무한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희망복지 톡톡’이라는 동아리는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누구보다 직접적으로 경험한 공무원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흥미로웠다. 책의 목차 또한 독자들을 이끌만한 주제선정으로 목차로 통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게 하였으며 의료, 주거, 가정문제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었다.
우리나라 가족 중 60퍼센트가 가정폭력에 노출이 되어 있고, 하루 평균 200명 이상이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있다하며 주로 우발적인 분노, 부당한 대우, 술 등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물론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보다는 국가차원에서 예방이나 해결을 할 필요야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요즘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국가 차원에서 학교폭력, 성폭력, 불량식품과 함께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검찰·법원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범죄행위로 규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검거를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이는 1퍼센트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니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이 저하되어있고 그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한 나라의 경우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등을 실제로 보고 방관하는 경우 폭력을 한 가해자와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한마디로 신고 정신이 투철하기 때문에 그만큼 가정폭력에 대해 초기에 예방할 수 있고 가해자 또한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을 것이다.
책에서 가장 대두되는 문제는 국민들의 소득수준 저하 문제로 인한 생활고, 의료 서비스의 어려움, 그리고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비정규직 및 실업자들에 대한 문제 등 이다. 주로 책에서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이라는 시각으로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으며 책의 내용으로 보아 국가 정책 중 가장 변화가 시급한 정책은 국민들의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야 될 것 같다. 꼭 새로운 방안이 아니더라도 점증모델에 따라 기존의 정책을 좀 더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변화를 주는 것도 지금 현 수준보다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 선정 시 기초수급에서 탈락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탈락이 되는 사람은 현재 형편이 나아져서 수급에서 탈락 된 경우가 거의 없다. 세 자매 모녀 자살 사건만 보아도 국가에서 직업능력이 있다고 판단을 해도 실질적으로 직업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진다 생각하고 국가는 대상자 선정 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사회복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 상태일 때 현 사회복지정책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기사를 봤을 때는 오히려 여러 서비스를 받고 있는 국민들이 너무 국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다. 예를 들면 소득수준이 낮은 가정이 있고 그 가정의 부양자는 일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나는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보통 직업을 가지고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참고 일을 한다. 나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중 특별한 장애나 노인 등 몸이나 정신적의 제약이 없음에도 직업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국가에 도움에 익숙해 져서 직업 활동에 대한 노력도 안하는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 지금생각하면 마냥 그렇게만 생각한 내 자신이 부끄럽지만 사회복지를 조금씩 배워가는 가정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한다면 국가는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국민의 권리·국가의 의무로 인정해야 하고 당연한 사회적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전에 생각했던 부분도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국가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해 국가는 정말 바보다. 굳이 일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 본적이 있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 대상이고 직업활동을 충분히 할수 있는 상황이면서 혜택을 악용해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과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
사회복지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그러나 밀려드는 업무가 아무리 힘들기로서니 더 힘들어 하는 주민들 생각도 해야지 그렇게 사람 목숨을 가벼이 여길 수 있는냐고 자책을 하게 됩니다. 세 자매가 지하 단칸방에서 아사 직전에 발견된 일들도 있는데 그들은 누가 돌볼 겁니까? 15년 이상 치매 아내를 병수발 하다 지쳐 결국 숨지게 하고선 본인도 자살을 시도한 팔순 할아버지의 심정은 누가 헤아려줄 것입니까?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대한민국의 정책의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며 실존하는 상황을 다룬 내용이다. 현장에서 부딪히며 겪는 어려움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한줄기의 빛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매번 마주하며 살아가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급격하게 자살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책을 통해 심각한 사회문제의 사례들을 한 번에 접할 수 있었으며 국회에서 이러한 다양한 사례를 접하며 진짜로 예산이 사용되어야할 곳이 어딘지 다시 한 번 생각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공무원과 같은 전문 인력 채용과 예산을 증가시켜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국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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