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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검토 및 소견
-공인과 사인 구별의 필요성-
◇ 초록
최근 연예인들의 잇따른 자살을 보면서 사이버 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와 침해받는 자의 인권이 충돌하는 문제로 2008년 제기되었던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관한 논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사이버 모욕죄 신설로 인한 표현의 자유제한에 반대하고, 만일 법안이 신설될 경우 법형식으로서 반의사불벌죄 형식을 반대한다.
글의 내용은 먼저 시작으로 사이버모욕도입 논의 이전 선례인 사이버 명예훼손죄 도입을 간략히 검토하였다. 특히 공공의 이해에 의한 명예권의 제한에 관한 법률인 형법 제310조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다음으로 정통망법상 인터넷 명예훼손죄에 대해 범죄구성요건을 중심으로 알아보았고,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점, 최근 지만원씨 사건을 비롯해 모욕죄의 사례 및 처벌구조에 대해 검토하였다.
본격적 논의로 들어와 사이버 모욕죄 법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법안 도입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알아보았다. 핵심논거인 사이버 모욕죄 도입의 헌법적 쟁점을 알아보고, 법의 형식에 관한 논의인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에 대해 현직 판사인 이종광 판사의 논문인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끝으로 정책적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개인의견으로서 법의 목적과 민주주의 정신에 비추어 공인과 사인 구별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였다.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대한 검토 및 소견
1. 서론
최근 연예인들의 잇따른 자살을 보면서 사이버 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와 침해받는 자의 인권이 충돌하는 문제로 2008년 제기되었던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관한 논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인터넷은 한 해가 무섭게 급변하는 생태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불과 10년전과 비교했을 때도 정치·언론·교육 등 사회 각 영역을 가리지 않고 모든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률은 80%를 넘어섰고 사이버 공간은 이제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삶의 공간이 되었다. 그런데 사이버 공간에서 차지하는 사람들의 생활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이버 공간에서의 역기능 또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부작용 중에서 특히 사이버공간상의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관심이 크다. 급기야 2008년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는 2011년 현재까지도 논의의 대상이다. 가장 최근의 일로 2011년 3월 24일 대법원은 기부 선행으로 주목받은 탤런트 문근영 씨에 관한 논쟁 과정에서 보수논객 지만원 씨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임모(41)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바 있다. ‘인터넷 비방글’ 모욕죄 벌금형 확정(종합), 연합뉴스, 2011. 3. 24.
이러한 배경속에 먼저 종래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죄에 대해 검토하고, 명예훼손과 모욕의 구별, 2008년 사이버모욕죄 신설안에 대한 여론과 헌법적 쟁점, 그리고 법형식으로서 반의사불벌죄 형식이 바람직한가라는 점, 끝으로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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