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독일분단
2. 두 개의 새로운 독일 - 동서독 정부의 수립
3. 과도기의 서독 정책
1) 아데나워 정부와 할슈타인 독트린
2) 사민당과 기민/기사당의 대연정
< 본론 >
1.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 (69-73년 사이에 추진된 내용을 중심으로)
1) 빌리 브란트의 집권과 본격적인 동방정책의 추진
2) 동방정책의 내용 - 일련의 조약을 중심으로
2. 사민당의 장기집권 (1974-1982)
1) 정치적
2) 국외정세
3) 경제적
3. 서독의 우경화 (1981-1989)
1)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
2) 대외
3) 동 서독 관계
4) 고르바초프의 개혁과 개방 정책(=동독 및 유럽 공산주의 국가의 민주화, 통일)
4. 독일 통일의 과정 (1989-1991)
1)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까지
2) 1991년 얄타체제의 붕괴까지
3) 각 분야별 동서독 간의 교류
< 결론, 정리 >
1. 독일 통일의 성격
2. 독일 통일의 요인
3. 독일 통일의 후유증 - 문제점
4. 독일 통합 과정
5. 독일 통일의 의의
< 서론 >
1. 독일분단
1945년 5월 8일 독일군은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을 하였다. 전승 4개국은 같은 해 6월 5일 베를린에서 연합국 통제위원회를 설치하여 독일을 분할 통치하고 베를린은 공동 관리한다는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독일의 국가주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1945년 7월 포츠담에서 미영소 3개국 정상은 얄타회담에서 결정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방안을 토의하였다. 여기서 3개국은 독일문제를 무장해제, 비무장화, 탈나치화, 민주화라는 네 가지 원칙에 따라 처리하되, 중앙정부의 수립을 당분간 보류하고 점령기간 중 독일 전체를 하나의 경제단위로 취급하는 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독일 주민 이주, 전쟁 배상, 폴란드 서부국경의 최종확정 등의 문제에서 소련과 서방측은 심하게 대립했고, 탈나치화, 민주화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달랐다. 포츠담에서 채택된 경제 통합에 대한 일반원리와 수입과 생산의 균형은 얄타에서 결론 없이 논의되었고, 포츠담에서 보류된 배상문제로 인해 거부되었다. 점령지역 통치에 있어서도 4대국은 각각 자기나라 모델을 적용하고자 했기 때문에 통일성이 없었다.
소련의 팽창정책이 점차 진행되고 동서냉전이 점점 깊어가자 미국과 영국의 대독일 정책이 강경태도에서 ‘보호하는 정책’으로 전환되고 배상금 문제도 완화시키고자 하였다. 미국과 영국의 변화된 독일정책은 양국 점령지역의 통합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1947년 1월부터 미영 통합지역(Bi-Zone)이 형성되었다. 이후 소련세력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외교정책이 본격화되어 1947년 ‘트루먼 독트린’이 선언되고 당시 국무장관 마샬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샬플랜(유럽 부흥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마샬플랜에 따라 미국은 첫해에 40억 달러로 시작하여 4년 동안 서부유럽의 생산시설을 합리화하고 생산력을 제고하며 화폐가치를 안정시키는 등 몇 가지 목표를 집중적으로 추구했고, 그 결과로 “라인강의 기적”과 같은 전후 서부유럽의 경제적 회생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소련은 마샬플랜은 소련을 겨냥한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이에 맞서 소련의 외상 몰로토프는 동유럽의 경제부흥을 위한 몰로토프 계획을 발표하고 소련과 동유럽 국가 간의 경제 원조 및 장기 무역협정을 체결토록 하였다. 그리고 폴란드에서 9개국 공산당으로 구성된 코민포름을 결성하여 서방 측에 대항하였다.
마샬플랜이 서독지역에서 작용하기 위해서는 서방점령지역이 일반적인 정치조직으로 바뀌어야 하였다. 1948년 2월 런던에서 서방 3개 점령국과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가 참여해 회담을 갖고, 서독지역의 정부형태를 연방제로 하고 이 지역을 마샬플랜에 포함시키고 화폐개혁을 실시할 것을 합의하였다. 1948년 2월 체코슬로바키아가 공산화되고, 서유럽은 다시 한 번 소련의 위협을 느꼈다. 미국은 그해 3월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로 하여금 영국과 프랑스 간에 존재하던 방위동맹에 가입하여 공동방위 조약(브뤼셀 조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 조약은 1949년 4월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로 발전하였다. 브뤼셀 조약이 체결된 후 3월 20일 제 8차 연합국 통제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소련의 소콜로프스키(Sokolowski) 사령관은 서방연합국에게 런던 6개국 회담내용을 요구하였다. 이 요구가 거절되자 그는 이에 항의하며 연합국 통제위원회를 탈퇴하였다. 이것이 연합국 통제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였고, 이로써 연합국의 점령지역에 대한 공동관리는 끝나고 동서독의 분단이 시작되었다.
서방 연합국 점령지역과 소련 점령지역은 각기 화폐개혁을 단행하였다. 소련은 화폐개혁 조치와 함께 6월 24일 서베를린을 봉쇄하였다. 소련 점령지역인 동부지역에 위치한 베를린은 독일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4나라에 의해 나누어 점령되었다. 당시 베를린은 동서 진영 간의 세력의 시험장이었기 때문에 서베를린의 포기는 서방연합국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봉쇄조치에 맞대응하여 6월 26일 비행기로 서베를린에 식료품과 의약품 등 생활필수품과 물자를 공급하였다. 서방연합국의 강경한 대응이 계속되는 가운데 1949년 2월 서방3개국과 소련의 봉쇄해제에 관한 회담이 시작되어 5월 5일에야 이르러 협정이 체결되었다. 소련은 이 협정에 의해 5월 12일 봉쇄를 해제하였다. 소련은 서베를린을 자신의 독일 영토 내에 위치한 서방영토로 마지 못해 인정했지만 그 문제에 관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로써 서베를린을 소련에 편입시키려던 소련의 시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소련의 연합국 통제위원회 탈퇴와 화폐개혁에 이은 베를린 봉쇄로 서방 3개국과 소련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고, 이제 독일에 하나의 국가를 세우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2. 두 개의 새로운 독일 - 동서독 정부의 수립
전승 4개국이 냉전으로 인해 쪼개지고 있을 때 독일인들 스스로 독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 1947년 6월 바이에른 주 수상 에르하르트의 제의로 기아와 빈곤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독일 전체 주 수상회담이 뮌헨에서 열렸다. 그러나 소련 점령지역 5개주 수상은 토의주제를 통일문제로 하고 회담장소를 베를린으로 옮길 것을 요구하였다. 결국 이러한 의견 차이들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948년 6월 7일 서방 6개국은 런던회담 직후 공동성명을 내고 이에 기초하여 서독지역에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서독지역의 주 수상들은 우선 서독에 세워질 국가는 헌법이 아닌 기본법에 바탕을 두도록 하였다. 이 기본법은 통일되기까지 과도기 동안에만 효력이 있으며, 향후 통일이 되면 독일국민 전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기본법은 국회보다는 의회위원회에서 제정하기로 하고 이를 확정하는 것도 국민투표를 통하지 않고 주 의회를 통하기로 하였다. 3개국 사령관의 동의에 따라 1948년 9월 1일 총 6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의회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콘라드 아데나워가 위원장이 되었다. 이 들은 곧 기본법 제정에 착수하였다. 서독을 위한 기본법은 11개주(Lander- 동독과 베를린을 포함한)의 독일국민에 의해 결정되고, 변화의 시기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정치활동에 부여된 목적으로 헌법을 만드는 힘으로 인해 민족과 국가로서의 통일을 보존하고 통합된 유럽의 자격을 갖춘 성원으로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고자하는 바램으로 고무된다는 서문으로 시작된다. 기본법이 49년 5월 8일 찬성 53, 반대 12로 의회위원회를 통과하였다. 기본법이 공포된 후 1949년 8월에 실시된 최초의 연방의회 총선거에서는 어느 정당도 과반수를 넘지 못하였다. 이에 다수를 차지한 기민/기사당이 자민당과 연정을 구성하였으며, 기민당의 아데나워가 초대수상이 되고 자민당의 호이스는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9월20일 아데나워는 조각을 완료하고 연방정부를 공식 출범시켰다. 9월 21일 서방 3개국은 연합국 사령관에 의한 군사통치를 끝내고 점령규약에 따라 고등판무관을 통해 독일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서독 정부가 출범하기는 했지만 그 주권은 크게 제약되었다. 점령규약에 의하여 서독정부는 군대를 보유하거나 무장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사업도 통제를 받았다. 그리고 대외문제의 처리와 무역 및 외환관리는 연합국의 규제대상이었다.
소련이 점령한 동독 지역의 단독정부 수립의 움직임은 훨씬 이전부터 진행되었다. 대전에서 가장 심한 인적, 물적 피해를 받은 소련은 독일의 재무장을 막기 위해 동부독일에서 생산시설을 분해하여 자국으로 수송하는 한편, 1946년 봄에는 그 곳에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소련은 1945년 6월 점령지역에 소련군사 행정청(SMAD)을 설치한 후 곧 바로 공산화작업에 착수하였다. 소련은 또한 1945년 9월부터 47년에 걸쳐 토지개혁을 실시하고 주요 기간산업을 비롯해 은행과 보험회사 등을 몰수하였다. 나아가 소련은 1946년4월 공산당(KPD)과 소련 점령지역 내 사민당(SPD)을 합쳐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SED)을 결성함으로써 일당 독재체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사회주의 통일당은 1947년 6월 뮌헨에서 열린 전체 주 수상회의를 결렬시키고 1948년 3월에는 장차 의회역할을 하게 될 인민회의를 소집하여 독일 인민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독일 인민위원회는 48년 10월 7일 임시 인민회의의 자격으로 독일민주공화국 헌법을 선포하였다. 임시 인민회의는 또한 동독정부를 베를린에 두기로 결의하고 수상에 오토 그로테볼을 선출하였다. 독일 민주공화국 수립이후 10월 10일 소련은 군정당국이 맡았던 주요업무를 동독정부에 위임하고, 국방문제 등 주요 권한은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다. 10월 11일 초대 대통령으로 SED 출신의 빌헬름 피크가 선출되었다. 10월 12일 오토 그로테볼 수상은 조각을 완료했고, 부수상에는 SED 서기장 발터 울브리히트가 취임하였다. 그리고 10월 15일에 의회기능을 담당할 인민회의(Volkskammer)가 구성되었다.
3. 과도기의 서독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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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는 평등과 차별을 토대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딜레마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평등과 차별의 개념을 설명하고, 평등과 차별이 사회현실 혹은 실천현장(신문기사, 실제 경험 등)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설명하고 사회복지사가 경험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를 논하고, 과제 후 느낀점, 알게 된 점을 결론으로 정리한다
- 치매에 대한 문제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작성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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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하여 분석하시오
- 가족사정시 가족을 체계로 이해하며 평가할 수 있는 몇가지 개념을 정리하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의 가족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시오(예 가족항상성, 의사소통 방식, 가족규칙, 가족신화, 가족의례, 격리와 밀착, 부모화 중에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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