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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애덤 스미스(Adam smith)로부터 시작한 자본주의는 근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 까지 많은 지지를 받으면서도 역시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격동하는 세계역사속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최근 까지도 세계경제의 양대 패러다임으로 존재 하였지만, 사회주의의 몰락과 함께 전 세계는 자본주의를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또한 이런 자본주의에 대한 고찰과 체계에 따라 자본주의경제학은 하이에크를 중심으로 한 순수자본주의와 케인즈를 중심으로 한 수정자본주의의 두 체계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고, 이 두 계파의 첨예한 대립은 끊임없이 대립되어 왔다.
자본주의, 그 중에서도 수정자본주의는 대공황등의 어려운 시대배경속에서 이의 해결을 위해 케인즈식 경제 처방이 받아들여 지면서 본격적으로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정스태그플레이션을 맞이하여 이를 제대로 설명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실패하였다. 특히 결정적인 한계는 사적 투자를 간접적으로 규율하는데 그치고 이를 사회화하는 방안을 찾지 못하는등 근본적인 문제점이 발생되면서 70년대에는 다시 순수한 자본주의의 모습인 신자유주의로 회귀하고자 하는 세계의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운동의 확산과 시장의 개방등이 세계의 대세로 통용되었고, 각 국가들은 시장중심, 그리고 세계화라는 기지하에 개혁을 이룩하게 되었다. 이런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다양한 근거를 통해 복지국가를 축소하는데에 의견을 주장하였고,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하는등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이런 자본주의 메커니즘으로 인한 문제는 대략 400여년의 역사속에서 수도 없이 반복되었고, 이는 자유시장의 논리에 따른 무분별한 자유로 인한 투기와 지출로 인한 경기의 거품발생과 거품이 RJ지면서 나타나는 순환되고 반복되는 금융위기와 경제위기의 역사인 것이다.
이런 역사적 경제위기의 순환을 살펴 보기위해 먼저 금융위기에 대한 경제학파들의 견해를 살펴보면서 금융위기를 채무불이행 가능성에 기한 금융불안 지속과 금융시장의 자금중개 기능의 약화와 이로 인한 실물경제에의 부정적 파급효과로 전제하여 진행하였다. 이런 금융위기는 역사적으로 40번이 넘는 국제적 또는 국지적 위기가 존재하였는데, 현대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현재의 상황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대공황과 S&L위기, 북유럽 3국 금융위기, 일본 금융위기로 살펴 볼 수 있다. 이런 다양한 경제위기들은 물론 각각의 나름의 상황속에서의 어느정도 특수성을 갖고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장기간의 금융완화 정책과 무분별한 자본의 투기가 원인이 되겠다. 특히 이런 투기를 잠재우기 위한 정부의 금리인상과 나아가 당시 상황의 원자재 상승등의 악재는 이런 투기의 과열로 인한 거품을 터뜨리면서 금융위기를 불러왔다. 마찬가지로, 이번 서브프라임 사태등은 이른바 ‘고삐풀린 시장’의 만행이 그 원인에 있다 하겠다. 직접적인 원인을 지적하라고 한다면, 지나친 금융규제완화와 무분별한 소비에 원인이 있는데, 이는 금융의 공공적 성격으로 인한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나머지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 무분별한 허용으로 인한 부채의 증가와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허용으로 인한 문제로 나타난 채무불이행이 원인이라 할 것이다. 이후 이런 채무불이행은 은행의 채권의 평가절하를 야기하고, 이는 은행의 부실과 나아가 다른 부분의 문제들과 움직임을 같이 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경제적 악순환(vicious circle)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를 또한 정부정책적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지미카터나 빌 클린턴 대통령의 온정주의적인 정책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런 현재의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현실과 비추어 살펴보았지만, 좀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자본주의 중 신자유주의메커니즘의 한계를 통해 살펴본다면 신자유주의가 경제적 파이를 키우고, 분배에서 형평성을 중시함에도 정작 이런 성장과 분배의 규칙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보여 진다. 또한 자본주의에서 이야기 하는 완전경쟁시장의 가정이 현실에서 불가능하다는 점으로 인한 문제점, 특히 독점과 이로 인한 양극화 문제는 신자유주의적인 세계가 과연 올바른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나아가 시장의 가격결정 메커니즘은 다양한 경제활동주체들의 상호작용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해야 하지만 그러하지 못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시장실패, 그리고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인의 이익추구로 인한 경제발전의 저해로의 결과는 신자유주의가 기초를 두고 있는 고전학파나 이전 자유주의사상의 한계로부터 비롯된다 할 것이다. 나아가 현대 사회에서 특히나 중요시 되고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세계의 남북경제의 양극화 현상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과제이며, 또한 이외에도 특허권등의 지적 재산권의 문제나 환경파괴등의 문제등은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패러다임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등 신자유주의의 본원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 주고 있다.
지금까지 언급했던 자본주의의 모습과 이 중 신자유주의의 한계에 대해 역사적으로, 현실과 관련하여, 나아가 이런 신자유주의의 메커니즘에 대해 거시적인 고찰을 해보았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각 국가들의 상호아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이전에 이루어 지지 못했던 부적절한 대출등에 대한 규제와 또한 불황을 타파하기 위한 각 국가들의 구제금융과 재정정책으로 어느 정도의 회복세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또한, 어쩔수 없는 출입전략으로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의 전망에 있어서 성장이 점차 둔화되고 회복에 있어 상당기간의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반복되는 역사적 금융위기는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준다고 생각된다. 앞서 살펴 보았던 금융위기들의 공통점과 또한 나아가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던 이번의 금융위기를 통해서 적절한 규제와 나아가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또한 통화정책의 바람직한 사용이 중시되며, 글로벌화 되어가고 있는 경제속에서 각국의 상호협력의 요구가 증대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상황에도 이런 금융위기들은 그 간 동아시아 성장이 권위주의적 시스템을 대체하는 사회적 신뢰체제의 미비로 인한 비용의 문제로 인한 비효율이 었다는점과 나아가 신자유주의에 편승하여 관료와 자본동맹의 카르텔의 독점이익, 무분별한 개방의 위험성에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런 신자유주의적 위기속에서의 앞으로의 사회의 패러다임에 대해 전망과 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면, 우리는 반드시 국가주도와 통제 위주의 경제로의 회귀를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위에서도 살펴보았듯 정부역시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회적 비효율을 야기한다. 따라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지는 경제부문에 있어서의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기는 하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경제적인 접근과 더불어 사회적 문화적 접근등 다양한 시각을 통해서 경쟁의 출발선상의 약자의 보호에 대한 담론형성과 나아가 자본주의를 이용한 서구 선진국들의 용인된 독점등 이른바 구제도의 동형화(isomorphism)을 깨뜨리기 위한 대륙별 경제협력 체제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목 차
서론 : Ⅰ. 신자유주의의 등장 배경 및 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