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속 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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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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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한 속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남한 속 북한이탈주민
서론
현재 북한은 김정일 사망이후, 김정은이 후계자로서 국방위원회 제 1위원장으로 추대되어 북한을 통치하고 있다. 김정은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와 만성적 식량부족 등 절박한 민생 문제를 제쳐두고 막대한 재원을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난 등으로 중앙배급체제가 무너지고 굶주림과 생활의 빈곤 등 생존과 직결된 경제적 문제를 주요 배경으로 북한주민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탈출한 주민을 지칭하는 법률상 용어로서,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계속적으로 북한을 벗어나 중국이나 제3국 등을 경유하여 대한민국 사회로 들어오고 있다.
북한이탈자들은 대부분 두만강이나 압록강 등을 통해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국경수비대에게 사살 또는 검거되거나, 중국에 들어가도 불법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숨어 지낼 수밖에 없고 중국 변방경비대나 공안의 검문 등을 통해 신분이 발각되어 강제 북송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나 국제사회에서는 이들의 강제북송을 중단하라고 중국 정부에 호소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중국 정부가 강제북송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거나 관련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6.25전쟁 이후 북한에 거주하던 북한주민이 여러 가지 이유와 경로로 북한을 벗어나 대한민국으로 입국해 왔다. 초기에는 대부분이 정치적인 이유로 탈출하거나 망명한 사람들이었다. 대한민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남과 북의 경제적 격차가 현저하고, 북에서는 만성적인 경제난이 계속되면서 탈북하는 북한주민들의 성격은 정치적인 망명에서 경제난민의 성격으로 점차 바뀌게 되었다.
우리 정부는 정부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정착지원을 통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제1조).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행정적 지원 단계를 크게 3단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초기입국단계와 시설보호단계, 거주지보호 및 사후지원단계로 나누고 전체적인 관리업무는 통일부가 맡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대한민국 정착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먼저 국내에 입국한 가족이나 친지NGO단체브로커의 도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입국한 이후, 정착과정에서 북한에서의 성장 과정과 문화적 이질감 등으로 사회적응의 실패로 인한 각종 범죄에 연루되거나, 극빈층으로의 전락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입국 후, 하나원이라고 불리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에서 사회적응교육을 12주간 받고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정착지원금과 각종 자격훈련, 취업장려금, 교육지원, 사회보장 지원, 거주지 보호 및 신변 보호를 받고 있지만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정착관련 지원정책 등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효율적인 북
한이탈주민 보호정책으로 이들이 성공적으로 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론
1.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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