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북한 이탈 주민의 중국 내에서의 난민 지위 부여에 관한 연구
중국 국내법의 근거 및 제정 가능성을 중심으로
목차
제 1장 서론
1.1 연구의 목적
1.2 연구 방법
제 2장 재 중국 북한 이탈 주민의 강제 송환
2.1 재 중국 북한이탈 주민의 실태
2.2 재 중국 북한 이탈주민의 강제 송환
제 3장 국제법상 난민의 개념
3.1 국제법상 난민의 개념
3.2 북한 이탈 주민의 난민 자격에 대한 논란
제 4장 난민 자격 부여에 관한 중국의 입장과 국내법
난민 자격에 관한 중국의 입장
4.2 국내법으로서 중국의 난민 법 현황
4.3 중국 난민 법 제정의 가능성과 한국의 경우와 비교 검토
제 5장 결론
서론
1 연구 목적
북한 이탈 주민이 현재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현재 중국이며 수만 명의 정도의 북한이탈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필요에 따라 단기 체류하는 경우도 있지만 북한으로의 귀환을 포기하고 중국에 장기체류 하는 북한 이탈 주민도 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 체류하는 북한 이탈 주민의 법적 지위는 중국에서 규정할 때는 불법 월경 자로서 공식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하여 저임금, 인신매매, 영양결핍, 정신적 피폐, 차별 대우 등등으로 인하여 중국 내에서 북한이탈 주민은 사회적으로 최하층 계급으로 살고 있다. 이러한 중국에서의 북한 이탈 주민의 인권 유린 상환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어 왔으며 특히 북한으로 강제로 송환 됐을 경우 북한에서 당하는 체벌, 강제 수용소, 처형 등을 막야한다는 국내적, 국제적 여론이 형성 되었다.
강제송환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중의 하나가 북한 이탈주민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주로 법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왔다. 여기에서의 주요 논점은 북한 이탈 주민이 국제적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느냐하는 점이었다. 여기에는 찬반양론이 대립되어있다.
그러나 국제법의 효력이 각국 법적 질서에서 발효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중국 국내법이 난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은 거의 논의 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중국국내법이 난민법을 중국 국내법에 적용하여 국내법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 중국이민법에 난민 지위에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법을 중국정부는 추가함으로써 약간의 진전을 이룩했다. 비록 실효성 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이에 북한 이탈주민이 중국 내에서 난민 지위를 얻어서 강제 송환 방지가 가능한지를 절차적 측면, 즉 국내법과 난민 지위 획득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본 보고서는 법은 전체적으로 주로 문헌을 연구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북한 이탈 주민의 난민 지위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국제난민기구에서 발행하는 백서 및 통계자료 등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과 외국에서의 난민정책 및 제도와 입법례 등의 국내외 문헌을 비교검토하였다.
제2장 재중 국 북한 이탈 주민의 강제 송환
2.1 재 중국 거주 북한이탈 주민의 실태
1990년대 탈 북의 주요원인 식량난 이였으며 탈북자들은 대부분 연변 자치주 조선족 사회에 은신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초 조선족 사회의 탈북자에 대한 정서가 악화되고 단속이 강화되면서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지역과 대도시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탈북 성인여성들은 농촌지역과 도심지역의 소규모 일터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은신처를 제공 받기도 하며 중국 현지인과 결혼하여 공민증을 발급받거나 동을 주고 공민증을 사서 안정된 법적 지위를 획득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붙잡혀 팔려와 강제적으로 중국남성과 동거하거나 매춘 조직에 팔리는 인신매매적 성격이 강한 경우도 있다. 탈북남성의 경우에도 인력이 부족한 농촌지역에서 저임금 노동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탈북 청소년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으며 대부분 결손 가정 출신으로 극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경험하여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는 매우 불안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