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장애 여성의 이중차별 구조와
실태 분석 및 해결방안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 이론
2. 여성장애인에 대한 문제제기
3. 여성 장애인의 현황과 실태
4. 여성장애인의 이중차별
5. 여성장애인 문제 대책 및 해결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및 자료
Ⅰ. 서론
여성은 전통적인 가부장제 구조와 자본주의 체계 속에서 많은 억압을 받으며 살아왔다. 그러나 서구에서 시작되었던 양성평등의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또한 그 영향을 받아 많은 성차별(sexism)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가 있어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어왔으며, 비록 짧은 시기였지만 괄목할 만큼의 성과를 이루어 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 문제는 그 동안 관심의 사각지대였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효율성과 생산성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으로서의 차별과 동시에 장애인으로서 차별(disablism)을 받음으로써 이중의 차별을 받고 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여성장애인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영역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삶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 고용 등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힘겨운 삶을 영위해 가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여성장애인이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지는 평범한 시민으로서 살아가기는 매우 어렵다. 남성중심의 장애인 인권 운동도 최근 미진하게나마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둔 것과는 대조적으로 여성장애인 문제는 그 용어 자체가 아직도 생소할 만큼 논의의 영역이었다. 여성장애인 문제가 전반적인 여성 및 장애인 문제와 더불어 존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는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장애를 가진 여성 특유의 고통과 특별한 요구에 대한 관심을 가져 본 적이 거의 없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한국 장애여성들은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현황과 실태를 알아보고 우리사회 내에서 그들의 권리를 인정받고 신장시킬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의 이중차별’을 이해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대책과 대응책을 연구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 이론
차별이란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 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 형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통제 형태는 차별받는 사람들의 실제 행동과는 거의 무관하거나 전혀 관계없는 생각에 근거하여 열등성을 부여하는 제도화된 관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렇게 차별되는 구실 내지 근거가 되는 자연적 범주로서의 성(性)·연령·신체적 특징 내지 인종·심신 장애 등이 있으며, 사회적, 역사적 범주로서 출생(가문)·민족·국적·종교·언어·사회적 지위·빈부·직업·학력·사상 등이 있다. 이 두 범주는 분석적으로는 구별되지만 장애 차별이나 인종차별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연적 범주가 현실의 역사적 사회에서 작용하는 경우에는 사회적·역사적 범주로서도 기능한다.
이와 같은 차별의 정의를 통해 볼 때,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그 차별의 근거가 되는 자연적 범주와 사회적 범주 모두 포함되어 상호작용적으로 설명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여성장애인은 자연적 범주에 해당하는 여성으로서 성(性)차별과 장애인으로서 장애 차별을 경험하게 되는 이중 차별의 근거를 제공받게 되며, 이러한 자연적 범주에서의 차별 구실이 사회적 범주에서 적용됨으로써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보다 복합적이고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여성장애인은 여성으로서의 차별과 장애인으로서의 차별이라는 이중적 차별 구조 속에 놓여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중적 차별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로서 성 차별 이론과 장애 차별이론을 살펴보고자한다.
1) 성 차별 이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 차별적인 구조의 형성은 여성의 사회적 존재를 불리하게 만듦으로써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를 사회적으로 용이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자본주의 국가의 특징적인 형태를 남성의 이익을 대변하는 가부장적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본 고 에서는 여권주의에서의 가부장제 논의를 중심으로 성 억압적 구조로서 가부장제와 이러한 가부장제가 노동의 영역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규명하기위해 성별 노동 분업의 성 억압적 형태에 관해 살펴보도록 한다.
(1) 성 억압적 구조로서 가부장제
밀레트는 “가부장제는 개인 또는 집단으로서의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형태”이며 “성별 노동 분업이라는 물질적 토대를 가지고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사회적 권력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용어를 여권주의에서 사용하게 되면서부터 성 억압의 경험과 종속의 느낌을 설명하고자 성 억압에 대한 실질적 토대를 지칭하게 되었으며, 광의적 의미로 남성 일반의 여성에 대한 통제권을 뜻하게 되었다. 따라서 가부장제 개념은 성 억압의 분석 도구로서 유용성을 지닌다 할 수 있다.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부장적 관계라는 말은 “성 위계적 관계”를 지시하는 것으로, 사회적 생산의 영역에서나 가정의 재생산 영역에서 모두 성차별적 사회관계가 구조화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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