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북한의 사회통제 방안에 대한 연구
< 목 차 >
Ⅰ 들어가며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제2절 선행연구 검토
Ⅱ 북한의 외부정보 접촉수단 및 유통 구조
제1절 북한주민의 외부정보 접촉 수단
제2절 외부정보 유통 구조
Ⅲ 외부정보 유입으로 인한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
Ⅳ 북한 당국의 사회통제 방안
제1절 북한의 사회 통제 메카니즘
제2절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통제
Ⅴ 나가며
참고문헌
Ⅰ 들어가며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북한에 대하여 생각할 때 흔히 북한은 매우 폐쇄적인 나라이며, 북한주민들은 매우 수동적인 태도를 갖고 있을 것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사실 북한 역시 여느 사회들과 마찬가지로 정치경제 등 다양한 방면에서 다른 사회들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많은 개인과 집단이 다양한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 상호작용을 수행하고 있다. 그물망처럼 얽혀 있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각각의 주체들은 서로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게 된다. 따라서 북한이 국가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을 한다고 해도 외부의 정보가 북한주민들에게 유입되거나 내부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경제난 악화로 기존의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던 중앙배급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서 생존을 목표로 한 북한주민들의 지역이동과 장마당에서의 상행위, 국경이탈 현상 등이 증가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의 외부정보 접촉 빈도가 증가하였다. 김진무·박대광, “북한으로의 외부사조 유입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국방정책연구』, 제28권 제1호(2012년 봄호), 162쪽.
북한주민들은 정권이 그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야 하는 삶의 주체임을 깨닫게 되었다. 먹고 살기 위해, 그리고 보다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 남들보다 많은 정보를 알아야 했고, 외부정보를 아는 것은 보다 유리한 상황이 되었다. 이주철, “북한주민의 외부정보 수용태도 변화”,『한국동북아논총』, 제13권 제1호(2008. 3), 234쪽.
김진무박대광(2012)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이 북한 거주 당시 외부정보를 접촉하게 된 주요 동기는 ‘개인적 호기심’(48%)에 뒤이어 ‘경제적 이유’(30.1%)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외부정보의 유입은 북한주민들에게 외부사회에 대한 호기심 및 호감을 갖게 하였고, 나아가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남북관계의 진전 및 북한체제의 변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며, 북한주민들의 의식변화는 곧 북한 내부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외부정보가 어떠한 과정과 방법을 통하여 북한에 유입되고 있으며, 북한에 유입된 정보가 북한주민의 의식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외부정보의 유입 및 비사회주의 현상의 확산을 정권과 체제 차원의 위험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북한 당국이 북한주민들에 대해 어떠한 통제방안을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 당국은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과 관련하여 북한체제의 불안정을 목표로 한 도발행위, 전쟁행위로 간주하며 적개심을 표출하고 있다. 김진무·박대광, 앞의 논문, 168쪽
대남 도발 예컨대 2010년 5월 24일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김태영 당시 국방장관이 그동안 중단되었던 심리전방송을 재개하겠다고 하자, 북한당국은 ‘서울 불바다’ 위협을 재개하며 군사적 행동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하였으며, 2011년 2월 27일에는 남한의 반공화국 삐라 살포 행위가 계속될 경우 임진각 등 발원지에 대한 직접 조준사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하였다. (김진무·박대광, 위의 논문, 168쪽)
과 같은 대외적인 표출뿐만 아니라 북한주민들에 대한 감시, 단속, 교양의 강화와 같은 내부적인 정책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반응은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이 북한체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역설적으로 증명한다고 할 것이다.
제2절 선행연구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