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회정책론] 북한연구학회편,『북한의사회』 경인문화사,2006(계급구조 및 갈등, 체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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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북한 정치사 연구Ⅰ. 최대석 교수님 북한학과 석사2학기. 강현주
2012년 9월 11일(화)
북한사회정책론
북한연구학회편,『북한의사회』.경인문화사,2006
차례
1. 북한사회의 계급구조와 계급갈등 pp.65~107
2. 북한사회복지: 체제 제도 동향 pp.207~263
3. 북한의 보건의료 pp.395~428
4. 북한의 환경관과 환경정책 pp.511~549
Ⅰ. 북한사회의 계급구조와 계급갈등
1. 연구 목적
: 최근 북한 사회에서 경제난과 정치적 과도기 상황에서 심화되고 있는 계급갈등을 분석함.
→ 북한 사회 계급갈등의 근원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가?
→ 계급갈등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는가?
→ 북한에서 심화되고 있는 계급갈등은 향후 북한 체제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 가?
2. 계급의 개념(71쪽)
사회주의사회에서의 계급
→ 지배계급: 사회생산체계안에서 차지하는 우월한 지위와 그 생산수단과의 관계, 사회노동 조직 안에서의 감독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사회적 부의 몫에 의해 사회주의사회의 다른 계급들과 구별되는 집단임.
→ 피지배계급: 생산수단을 소유 또는 통제하지 않는 집단. 노동자 계급.
3. 정권초기 북한의 사회계급 해체
1) 지주계급의 해체(72쪽)
북한에서는 1946년 3월의 토지개혁을 시작으로 전사업 국유화함.
→ 소유관계에 기초한 전통적 계급구조는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해체됨.
→ 전통적인 지배계급이었던 지주계급이 완전 해체되었고 소작농, 빈농, 고용농민들이 토지 개혁의 혜택을 받은 계층으로 부상하였으며 토지를 준 정당과 정권기관을 적극 지지함.
2) 쁘띠브루조아지 계급의 해체(73쪽)
중요산업국유화
→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8월 10일 ‘산업, 교통, 운수, 체신, 은행 등의 국유화 에 관한 법령’을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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