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지난 1988년 7월 7일에 우리 정부는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분단의 벽을 헐고 모든 부문에 걸쳐 교류를 실현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를 토대로 같은 해 10월에는 ‘남북경제개방조치’를 통해 남북한간 교역을 인정하고, 이듬해 6월에는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였고 북한과의 교역이 합법적으로 추진되는 등 북한주민과의 접촉도 성사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남북교류를 더욱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우리 정부는 1990년 8월 1일에는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1993년 3월에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으로 남북교류가 위기에 빠지기도 했으나,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로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림에 따라 정부는 1994년 11월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를 비롯한 실천적인 경제협력추진기반을 조성하는 등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남북교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2. DJ정부의 남북교류
1) 햇볕정책이란 무엇인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가운데 화해·협력을 추진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려는 정책이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면서 보다 많은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자는 정책이다. 「보다 많은 접촉」,「보다 많은 대화」, 「보다 많은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상호신뢰와 공동체 의식이 회복되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단순히 유화정책이나 일방적인 시혜정책이 아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유화냐 강경이냐 하는 양자택일식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는 종합적인 시각에 근거한 전략적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다.
적극적인 참여정책이다. 햇볕정책은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촉진함으로써 급변 사태 없이 북한을 연착륙시키고자 하는 적극적인 참여정책이다.
2)남북교류협력 현황
가. 인적교류
인적교류는 남북한의 주민이 상대측 지역을 방문 또는 접촉하거나 제3국 등에서 만나 교신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남북한주민의 왕래는 판문점을 통한 왕래와 제3국을 통한 왕래가 있는데, 판문점을 통한 왕래는 주로 당국 간 회담을 위한 왕래 또는 당국의 주선에 의한 민간인들의 한정적인 왕래이고 대부분 제3국을 통해서 왕래하고 있다. 1998년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소떼 1,001마리를 이송한 것이 지금까지 판문점을 통과한 최초의 민간인 왕래였다. 현재까지는 주로 남북한 당국 간의 단체회담이 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보다 많은 인적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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