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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 식량 문제에 대한 논의
인류의 식량 문제는 인류 역사의 시작과 더불어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지구상에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인구문제는 제한된 토지와 연관되어 자고로 많은 사상가들을 비롯하여 많은 지성인들이 식량공급의 위기문제를 제기하였다.
맬서스는 그의 저서 「인구론」을 통해 공포의 인류 종말을 주장했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인류는 식량부족으로 종말을 고하게 된다는 것이 그 주장의 핵심내용이다. 즉, 인구는 매 25년 마다 배로 증가하여 2백년 후면 256배로 늘어나게 되나, 식량은 2백 년 동안 9배 정도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인구증가가 억제되지 않는 한, 인류는 식량부족으로 종말하게 된다는 것이다.
맬서스가 인구론을 발표하자 당시 영국 사회의 상류층에서는 호의적으로 그의 주장을 지지하였으나 몇 가지 중대한 비판적 논쟁이 있었다. 인구증가율은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출산율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가 소비의 주체임과 동시에 생산의 주체가 된다는 것과 토지생산성의 향상 능력을 과소평가 했고 식량생산이 그 요소들 간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더 빠르게 증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인구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식량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잘 인식하는 경우 인구증가율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식량의 부족현상은 염려한 것만큼 심각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식량위기에 대한 논의는 1970년대에 다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전까지 세계 곡물 수급은 농업기술의 발달로 인한 과잉 기조를 띄고 있었다. 하지만 1970년대에 들어 아시아와 소련, 아프리카에 대흉작이 발생하고 주요 곡물 수출국이었던 소련이 식량 확보를 위해 대량의 곡물을 수입하자 당시 식량 재고율이 15.4%에 도달하면서 쌀과 밀, 콩의 국제가격이 3~4배로 뛰고 식량 안보, 식량 민족주의가 급속히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와 오일쇼크와 동구권 국가들의 누적부채 증가로 인해 곡물 수입수요가 감소하여 식량은 다시 과잉기조를 보였으나 개발도상국의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수요의 급증에 반해 세계 농업생산의 증가 추세는 1960년대 이후 계속 감소하여 특히 1인당 곡물 생산량이 1985년부터 심한 증감을 되풀이하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세계 곡물수급사정은 악화되는 기조가 계속되어 2004년 이후 소비가 생산을 상회하게 되었으며 세계 전체 곡물 재고율은 2006년 15.6%로 FAO가 권장하는 18~19% 보다 낮은 상황이다.
2. 식량 문제를 넘어선 식량 안보
세계 식량농업기구(FAO)는 식량안보란 “충분한 수량과 만족할 만한 충분한 품질의 식량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장소에서 입수 가능하고, 소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를 지속할 수 있는 보증”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식량안보는 전통적으로 식량을 국내적으로 생산하거나 부족한 식량을 국외에서 안정적으로 구매하여 국민의 질적, 양적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공급할 수 있는 식량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의 안전보장이란 큰 틀 속에서 움직인다는 기본 전제하에서 출발한다. 식량안보에 대해 주목의 증가된 이유는 포함된 국가만큼이나 다양하다. 우선 식량은 생존을 위한 기본 필수품으로 널리 인식되어 왔으나 아직도 많은 국가에서의 사람들이 기아의 상태에 있다. 비록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식량은 잉여 상태이며 특정국가에서 식량생산은 충분할 지라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아직도 충분한 식량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장기간의 고질적 빈곤의 상황, 혹은 자연재해나 전쟁 등으로 야기되는 일시적 분배체계의 교란에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국제 곡물 교역의 특징은 수출이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수입은 다수 국가에 분산되어 있는 과점적 시장 형태라는 점이다. 또한 그동안 세계 곡물시세를 주도해 온 주요 곡물 메이저들이 통합되고 있어 일부 공급자의 시장지배력이 높아지고, 가격도 쉽게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세계 곡물시장의 구조로 독점적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으며, 식량의 무기화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식량을 굳이 안보와 연결시켜 위기감을 나타내는 이유는 국제 곡물 수급상황을 따져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세계 곡물수급사정이 악화되는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세계 곡물 생산량은 2004년 이후 계속 줄고 있는 반면, 소비량은 꾸준히 늘어 소비가 생산을 상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고율이 2004년 20.5%에서 2006년 15.6%로 크게 떨어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재고 감소폭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농업부(USDA)가 지난 11월 9일 발표한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 의하면, 2007/08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전년대비 4.4% 증가한 20억 7,883만 톤, 소비량은 2.5% 증가한 20억 9,539만 톤, 그리고 기말재고량은 4.9% 감소한 3억 1,916만 톤, 기말재고율은 1.2% 포인트 감소한 15.2%로 전망되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아슬란 구르칸 수석분석가는 FAO가 보고서를 통해 2007-08년도 세계 밀 생산량 증가율을 1.1%, 연간 기말 재고 감소율을 10.4%로 각각 예상한 점을 지적하며 식량 가격 상승 역시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3. 식량문제의 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