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미국은 APEC의 적극적인 참여자이고, 클린턴 행정부는 1993년 APEC을 정상회의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미국은 APEC을 통해 아태지역의 무역 및 투자 자율화를 실현하고, 동아시아의 시장개방과 아태지역의 지방시장을 형성하려 하고 있다. 이는 물론 자국의 회사들을 위해서 시장을 개방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구상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도록 APEC이 자발성보다는 상대적으로 강력한 권위성과 강제성을 지는 지역조직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미국은 이렇게 APEC이 발전해야 가장 커다란 이익을 챙길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경제적인 개입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미국의 모습을 통해 APEC의 원래 목적인 경제기술 협력을 통한 회원국들의 성장이 아닌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 같아 이번 발표에서는 미국과 APEC을 동일시하여, APEC을 들어 한미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현재의 한미관계, APEC과 그것을 둘러싼 찬반입장을 알아본 뒤, 미래 한미동맹관계의 시나리오를 알아보겠다.
1. 현재의 한국과 미국의 관계
한 나라와 다른 나라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는 보는 시각에 따라 즉 입장에 따라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 전통적인, 보수적인 한미관계에 대한 설명은 우호, 동맹관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한국과 미국은 서로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서로의 나라에 대한 타국의 침략행위가 있을 시 서로 군대를 보내 이를 방어해 준다는 것이 그 내용이며, 무역에 있어서는 내용이 조금 다르지만 일정부분 한국이 미국에 의존적이라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진보적 시각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불평등한 관계에 놓여 있다. 대표적인 것이 sofa 라고 할 수 있다. sofa는 미국 주둔군의 지위에 대한 협정을 말하며 현재 한국에는 미군만이 주둔군으로서 군대를 파견한 상태이다. 본디 자주권이 있는 나라에 타국의 주둔군이 와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서, 그 나라가 자신의 자주권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진보진영에서는 우리나라 국방력이 그것 밖에 안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는 등 여러 이유를 들어 미군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는 sofa 를 개정해야 한다는 등의 시위를 계속하고 있고, 무역에 있어서는 미국이 시작한 신자유주의, 즉 전 세계 경제의 통일이 결과적으로 한국을 미국의 경제적 식민지를 만들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워 한국은 현재 미국에 대해 불평등한 관계에 놓여 있으며 자국을 보호하려면 우리는 미국과 대등한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북한 측의 시각에 의하면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이다. 북한의 김일성이 6.25 북침전쟁시 남한까지 미군을 패퇴시키며 남한을 해방시키려 했는데 미군이 악랄하게도 남한을 집어삼키고자 총공격을 하여 오늘날에 이르렀으며, 현재 한국 정부는 미국의 식민통치를 그대로 받아드리는 괴뢰(꼭두각시) 정권이라고 이야기 하며, 따라서 북한은 통일과 대외 정책 협의에 있어서 한국을 배제시키고 미국과 직접적 대화를 시도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한국은 북한보다 열등한 나라라고 보는 있는 것이다. 비록 한 민족이긴 해도. 그리고 현재의 미군은 과거 일제시대에 한반도에 주둔한 일본군과 같은 지위에 있고,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단은 개인의 몫이지만 기타 다른 나라가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보는 시각은 서로 절친한 국가이자 일정부분 한국과 미국은 그 국가적 이익을 같이 하는 집단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일정부분 진보진영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고, 또 북한측의 주장이 억지 같으면서도 대놓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만은 말 못하는 약점이 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과거 조선과 중국의 관계를 들어 사대주의적 관계에 있다고 평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두 나라의 관계는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 속의 국제관계와는 차이가 있고, 6.25나 월남전등을 볼 때 상대방 나라의 이익을 위해 서로 피흘려 싸워준 혈맹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 미국의 영향력
- ‘Pax Americana’
미국의 지배에 의해 세계의 평화질서가 유지되는 상황을 말한다.
팍스는 라틴어로 평화를 뜻하는데, 로마제국이 피정복 민족들을 통치하던 것을 가리켜 팍스 로마나라고 하고, 19c 영국의 식민지 통치를 팍스 브리태니카라고 한 것에서 나왔다. 이 용어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제 2차 세계대전 직후로, 먼저 소련과 미국 두 나라간의 세계최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합하였는데 1989년 소련의 붕괴로 냉전체제가 붕괴되면서 미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기에 미국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막대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계 자본주의 체제를 재편하는 등 실질적인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
세계적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엄청난 경제력"을 유지할 필요성 때문에, 미국은 경제를 계속 번영케 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에, "WTO"(World Trade Organization, 범세계적 자유무역체제)가 필요한 것이고, 또한 이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즉, WTO를 통하여 "세계화 Ideology"를 통하여 미국이 계속 경제적 번영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